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7번째 만남을 두고 참여연대가 강하게 비판했다. 횡령 뇌물죄 피고인이 청와대에 이웃집처럼 드나들며 선심쓰듯 투자계획을 발표하면 다시 대통령이 박수치며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률 회계사)는 2일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보고회에 참석해 축사한 것을 두고 이같이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만남이 임기 2년 동안 7차례이며 올해 이뤄진 5차례 만남 중 ‘이재용 부회장이 청와대에 방문한 것만 3번’이며 기업인 중 횟수가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정농단에 연루돼 1·2심에서 횡령·뇌물죄 등이 모두 인정됐고, 근간에 최종심 선고가 예상되는 이재용 부회장을 ‘경제 활력 제고’라는 미명 하에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부에 던지는 메시지가 작지 않으며 국정농단 뇌물 공여 혐의 또한 단순히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 송사’로 치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재벌 총수를 만나는 것이 경제지표의 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애초의 목적과 달리 대기업 의존적 경제구조를 더욱 심화시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이 단체는 이들의 만남이 ‘부적절’하다며 “이같은 만남이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온 정경유착을 근절하자는 사회적 요구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참여연대는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만난 직후 이 부회장이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다시 대통령이 박수쳐주며 돕겠다고 하는 것 자체를 비판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7월9일 문 대통령이 인도 노이다 삼성전자 제2공장 준공식에 참해 이 부회장과 만남을 가진 한 달 후인 8월 8일 삼성전자가 마치 ‘선물보따리’를 풀듯 향후 3년 간 180조 원 투자 및 4만 명 채용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번(4/30) 만남 직전인 지난달 24일에도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33조 원 투자 및 1만5000명 채용 계획을 발표한 사실을 들었다.
참여연대는 “재판 중인 기업총수와 대통령과의 만남 때마다 기업이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이익창출하는 것은 본령이며 신기술 투자와 노동자 고용은 기업 생존을 위한 당연한 행위라는 얘기다. 참여연대는 “그런데 엄중한 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대기업집단의 총수가 청와대를 이웃집처럼 드나들면서 대통령과의 만남 언저리마다 투자 계획을 선심 쓰듯 발표하고, 대통령이 그에 ‘박수’로 화답하며 국민 세금으로 이를 지원하는 것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현재의 둔화된 경제상황과 관련해 재벌대기업에 기댄 개발 및 수출 중심의 경제 정책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오히려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민주화를 통한 체질개선 등이 요구되며 정책 방향은 단기적 성과 욕심을 부리기보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차근차근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혹시라도 어떠한 ‘떡고물’을 바라고 투자를 하는 기업은 기업으로서의 본령을 잊은 것이고, 이러한 움직임에 세금 지원으로 화답하는 정부 역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는 커녕 오히려 심화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며 “이재용 회장의 최종심을 맡은 대법원은 행정과 사법을 엄정히 분리하여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바란 정의가 구현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