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정의당은 국회를 파행시킨 이번 사태에 대한 양비론을 단호히 배격한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패스트트랙을 자유한국당이 불법과 폭력으로 막고 있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국회법 165조와 166조에서 회의방해를 중형에 처하고 있음에도 한국당은 이를 조롱하듯 집단적 불법을 자행했다. 25일, 26일 이틀 동안 국회 의안과를 불법 점거하고 법률안을 제출하려는 의원들의 법안을 검열하는 등 입법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킨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다”며 “이번 사태는 지난 박근혜 국정농단을 능가하는 헌정파괴 범죄이며 전복행위다. 촛불 쿠데타, 국민독재와 같은 인식으로 법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정개특위 회의장 출입을 불법으로 봉쇄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사개특위 위원인 채이배 의원을 특수감금한 의원 전원 그리고 이 사태를 직접 지시한 나경원 의원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 모두를 고발할 것”이라며 “검경 수사당국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이 중대 범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법원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이번 범죄를 단죄하여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패스트트랙 대치로 인한 ‘맞고발전’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을 해야 할 국회를 한국당이 무법천지로 만든 지 5일 째”라며 “국회선진화법을 무시하고 폭력을 자행한 의원, 보좌진, 당직자에 대해 오늘 중 2차 고발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제도·공수처설치를 위한 패스스트랙에 당론을 결정하는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제도·공수처설치를 위한 패스스트랙에 당론을 결정하는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민주당은 지난 26일 국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의안 접수를 막기 위해 팩스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18명과 한국당 보좌진 2명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녹색당도 25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한국당 의원 13명과,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신청서 접수를 막기 위해 국회 의사과를 접수한 유승민 의원 등 바른미래당 의원 6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국당은 이에 맞서 27일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신청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이를 허가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28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17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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