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몽 벗고 네번째 화폐개혁 논의하려면
악몽 벗고 네번째 화폐개혁 논의하려면
[미디어오늘 1196호 사설]

지난달 25일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화폐개혁을 언급했다. 당시 한은 총재는 “리디노미네이션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은 총재는 지난 18일엔 “리디노미네이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가까운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도 없다”며 한달전 발언은 원론적 답변이었다고 한발 물러났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 두되 단위만 줄이는 화폐개혁이다. 1000원을 1원으로 줄이는 방식이다. 1달러가 1200원쯤 하는데, OECD 나라 가운데 1달러의 교환가치가 1000원이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화폐단위가 커 환율 계산 때 불편하고, 우리 경제 위상에도 안 맞는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나왔다.

▲ 3월25일 오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 연합뉴스
▲ 3월25일 오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에도 찬성한다. 수년째 물가 인상 폭이 매우 낮아 과거처럼 충격이 미미할 것이고, 오히려 내수경기를 끌어올릴 촉매제가 될 수도 있어서다. 반대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같은 이는 가뜩이나 불확실성이 높은데 또 하나의 불확실성을 얹는 셈이라며 반대한다.

우리 정부가 화폐개혁을 단행한 건 1950년이 처음이다. 이후 1953년, 1962년까지 모두 3번의 경험이 있다.

1950년 화폐개혁은 한국전쟁으로 서울을 점령당한 뒤 한국은행을 장악한 북한군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1953년 화폐개혁도 전쟁 직후 위축된 생산활동과 치솟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100 대 1로 화폐단위를 하향 조정하는 리디노미네이션이었다. 1950년, 1953년 둘 다 한국전쟁이라는 경제외적 이유가 작용했다.

반면 1962년 6월10일 전격 단행된 화폐개혁은 우리 정부가 경제를 이유로 내건 처음이자 마지막 화폐개혁이었다. 이때 박정희 군사정부는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며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바꾸고 액면가를 10 대 1로 또 다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현금과 예금 동결로 산업을 더 위축시켜 시행 한 달도 안 돼 실패로 끝났다.

▲ 1962년 12월27일 동아일보 1면. 빨간색 상자 기사는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기자들과 간담회를 한 내용이 담긴 기사다.
▲ 1962년 12월27일 동아일보 1면. 빨간색 상자 기사는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기자들과 간담회를 한 내용이 담긴 기사다.
박정희 스스로도 1962년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통화개혁은 분명히 실패했다. 내수 자금 동원을 위한 것이었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다르더군요. 그래서 2개월 내에 원상복구 하는데 애썼다”고 털어놨다.(동아일보 1962년 12월27일자 1면)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는 당시 국가최고회의 의장이란 이상한 직함을 쓰는 군인이었다. 이 간담회에서 한 기자가 “화폐개혁 실패에 대해 관계자를 처벌해야 할 것 아닙니까?”라고 질문했다. 박 의장은 “처벌한다면 의장인 내가 처벌 받아야지요”하고 웃어 넘겼다.

60~70년대 두 번이나 외무부장관을 지낸 외교관 고 김용식씨는 자서전 ‘새벽의 약속’에 당시 화폐개혁을 언급했다. 그 때 김 전 장관은 영국대사였다. “정래혁 상공부 장관이 런던 와서 화폐개혁을 위해 런던의 토머스 데라루(Thomas De La Rue)사에서 지폐를 인쇄하라는 비밀 지령을 전했다. 나는 주무장관인 천병규에게 화폐개혁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소용 없었다. 3개월간 극비작전 끝에 인쇄가 끝나 네덜란드 국적 배에 군수품으로 위장해 부산항으로 보냈다. 혁명정부는 화폐개혁을 단행했지만 나의 걱정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당시 정권의 2인자 김종필도 “화폐개혁은 실패했다. 명백히 인정하고 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도리밖에 없었다”고 회고했다.

▲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도 자서전 ‘호암자전’에서 당시 화폐개혁을 “내게 큰 시련이 닥쳐왔다”고 표현했다. 이 회장은 “느닷없는 통화개혁으로 금융사정은 악화되고 흉작에서 오는 식량난까지 겹쳐 산업활동을 질식 직전에 놓였다”고 했다.

이 회장 같은 이도 힘들었다니 국민들은 어땠을까. 이렇게 박정희 같은 군인은 모의 군사훈련하듯 나라를 운영했다. 그 때의 끔찍했던 기억이 국민들 뇌리에 오래 남아 진작에 했어야 할 화폐개혁인데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수십년째 이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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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fma 2019-04-26 23:40:50
10년 마다? ㅅㅗㄷㅡㄱ ㅈㅡㅇㄱㅏ ㅅㅗㄱㄷㅗㄱㅏ
ㅇㅣㄴㅍㅡㄹㄹㅔ ㅅㅗㄱㄷㅗㄹㅡㄹ ㅁㅗㅅㅁㅣㅊㅣㄴㅡㄴ ㅅㅏㅇㅌㅐㄹㅡㄹ
ㅎㅐㄱㅕㄹㅎㅏㅈㅣ ㅇㅏㄴㅎㄱㅗ ㅈㅏㄹㅣㅅㅅㅜㅁㅜㄴㅈㅔㅁㅏㄴ ㅎㅐㄱㅕㄹ?

ㅇㅓㅊㅏㅍㅣ ㅈㅓㄴㅅㅏㄴ ㅅㅜㅊㅣㅇㅣㄴㄷㅔ ㅈㅏㄹㅣㅅㅅㅜㄴㅡㄹㅇㅓ ㄴㅏㄴㅡㄴㄱㅔ
ㅁㅜㅓㄴ ㅁㅜㄴㅈㅔㅇㅑ?

송파구민 2019-04-20 22:20:46
화폐개혁을 하면 부동산이 폭등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집가지신분들 대부분
대출끼고 샀을 것입니다. 숨겨있는 돈이 얼마나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몇백조되겠죠
그돈으로 대출끼고 산집을 현금으로 사면 가계부채가 대폭 줄어들어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집값담합만 확실히 잡으면 폭등은 없을 것입니다.서민들 은행대출이 막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삽니까
살사람(즉 수요)이 없는데 어떻게 폭등을 합니까

송파구민 2019-04-20 22:13:00
화폐개혁을 하면 부동산이 폭등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이 계신데, 지금 집가지신분들 대부분 대출끼고 샀을 것입니다.
숨겨있는 돈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대출끼고 산집들을 현금으로 구매 하게 되면 가계부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집값담합만 확실히 잡으면 폭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