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본주의는 괜찮은가
언론의 자본주의는 괜찮은가
[윤형중 칼럼]

열 명이서 똑같이 1억원씩 돈을 내서 빵 공장을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공장에서 만든 빵이 인기를 얻어 공장을 확장하고, 건물 사고 가게도 새로 냈다. 이런 의사결정은 기업 경영진이 한다. 이 기업에선 누가 경영진을 맡았을까. 출자자 열 명 중에 셋이 가족이었다. 이들은 지분 30%로 최대주주 자격을 얻었고, 그 자격으로 이사회와 경영진을 장악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 셋은 빵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를 따로 만들었고, 빵 제조기술의 노하우를 활용해 최고급 빵 브랜드를 담당하는 업체도 따로 설립했다. 사업 확장 때마다 본사 경영권 행사를 통해 이익 내기 쉬운 업체를 직접 출자했고, 심지어 회사가 새로 산 건물에서 가장 목이 좋은 곳의 가게 점주를 직접 맡았다. 자신들 지분율이 높은 회사는 유난히 배당성향이 높았다. 이 셋은 새로 생긴 계열사 임원도 겸직하며 모든 곳에서 따박따박 급여를 받고 퇴직금을 충당했다. 이 빵 공장 사례가 상당히 익숙하다면 한국 재벌들이 보여온 모습을 나름 눈여겨 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인 ‘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2018’가 개막한 지난해 1월9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왼쪽)이 삼성전자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이날 조 회장은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오른쪽)와 딸 조현민 전 한진관광 대표이사(가운데)와 함께 행사장을 찾았다. ⓒ 연합뉴스
▲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인 ‘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2018’가 개막한 지난해 1월9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왼쪽)이 삼성전자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이날 조 회장은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오른쪽)와 딸 조현민 전 한진관광 대표이사(가운데)와 함께 행사장을 찾았다. ⓒ 연합뉴스
자본주의는 자본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와 체계를 지향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 주주가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성숙한 나라일수록 기업 범죄에 관용이 없고,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투명하고도 합리적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한국은 거꾸로다. 한국에선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의 이익은 공정하게 분배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재벌 총수들은 잦은 사면의 대상이며 징역보다 긴 집행유예나 법전에도 없는 ‘사회봉사명령’을 받곤 한다. 주주총회는 소통의 수준을 언급하기 민망할 정도로 어른들 학예회에 가깝다. 형사처벌 대상이 된 재벌들 죄목은 주로 그들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기 보단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벌을 비판하는 이념은 ‘사회주의’라기 보단 ‘자본주의’에 가깝다.

하지만 이런 자본주의 원칙, 시장경제 기본 원리는 한국 언론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논란인 ‘연금 사회주의’만 봐도 그렇다. 국민연금이 올해 288사의 주주총회에 참가해 185개사, 254개의 안건에 반대 의견을 냈다. 특히 국민연금의 의견 행사 중에서 대한항공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반대가 부결에 영향을 주며 논란이 거세졌다. ‘연금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만든 피터 드러커는 노동자가 조성한 연기금이 기업의 지배권을 장악할 것이란 맥락에서 언급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겐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최우선 가치다. 노동자도 기업의 윤리적 행동 보다는 노후에 연금을 돌려받길 원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도 ‘연금 사회주의’보단 자본주의 원리에 충실한 주주권 행사에 가깝다. 유독 한국에선 재벌의 의사결정에 반하는 것이 ‘반시장주의’란 ‘반지성주의’가 난무한다.

▲ 윤형중 LAB2050 연구원.
▲ 윤형중 LAB2050 연구원.

한국의 많은 언론이 재벌 이익에 복무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광고비를 받기 때문만은 아니다. 기업으로서 언론이 보이는 모습과 관련이 있다. 이를 테면 이런 사례다. 경제매체인 머니투데이와 자본시장의 전문매체인 더벨은 최대주주가 동일인이란 공통점이 있다. 차이는 이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머니투데이에선 15.1%이고, 더벨에선 39%다. 시장에선 두 업체가 관계가 있는 회사로 인식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더벨은 머니투데이가 9%의 지분을 보유해 지분법 적용이 되는 ‘관계회사’가 아니다.

▲ 머니투데이 로고
▲ 머니투데이 로고
기사를 볼 아이디 하나를 월 150만원에 파는 것을 핵심 수익모델로 삼는 더벨은 2018년 매출 242억원, 영업이익 94억원을 기록했다. 눈에 띄는 것은 배당이다. 더벨은 2017년 12억원, 2018년에 30억원 배당액으로 주주들에게 지급했다. 지난해 배당성향이 38.5%에 달한다. 배당액 중에 39%는 최대주주 몫이었다. 최대주주는 두 회사의 관계를 엄정하게 설정하고, 머니투데이 다른 주주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까. 어쩌면 한국 자본주의와 관련된 담론을 제대로 보려면 기업으로서 언론의 지배구조와 경영행태를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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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19-04-14 20:48:12
국민 대부분은 연금을 낸다. 그리고 보수언론은 연금 고갈설을 퍼트린다. 이 상황에서 약 600조(세계 3위)가 넘는 국민연금이 노동자에게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잘 싸워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국민연금의 주주다.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되고, 연금은 주주에게 최대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이게 자본주의 아닌가. 약육강식의 세계는 보수들이 원하는 건데, 그걸 사회주의 타령하고 있네. 그럼, 보수들 너희가 국민 노후 책임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