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와대 업무보고에 황교안 소환
與 청와대 업무보고에 황교안 소환
민주, 황교안 한국당 대표 김학의 전 차관 성폭행 은폐 의혹 제기
한국 “야당 업무보고냐, 청와대 업무보고냐”…질의내용 두고 공방

대통령 비서실 업무보고가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당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공세를 높였다. 질의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뇌물수수 의혹 은폐와 관련해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 책임을 지적했다. 인사참사라는 야당 지적에 김학의 사건을 비롯한 전 정부 권력형 범죄들이야말로 참사라는 논리로 맞섰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차관과 함께 일해야 하는 장관이 차관 후보자가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것을 알면서 임명에 협조했다면 ‘바지사장’이고, 알면서도 차관 임명에 협조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질 사유라고 생각한다”며 “장관이 개입을 묵인하면 고의 수사 방해고 사건을 축소·은폐한 공범이다.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하지 않나. 현 정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청와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노영민 비서실장 의견을 물었다.

노 실장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매우 곤혹스럽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거듭 “법무부장관이 권력형 범죄에 연루되고 축소·은폐한 경우를 말하는 건데 왜 답을 못하느냐”고 질책했다. 노 실장은 “가정을 전제로 했기에 답변을 할 순 있지만 (말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국회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국회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강병원 의원은 각각 김학의 사건 1, 2차 수사가 있었던 2013년 6월과 2014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무부장관 신분으로 출석했던 황교안 대표 발언 영상을 틀었다. 강 의원은 “해당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수사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검찰은 (김학의 성폭행) 동영상을 확보하고도 피해자 신원 파악이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한 뒤 “재수사 당시에도 국회에서 담당 검사 수사를 철저히 지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2014년 말 또 다시 무혐의 처분됐다. ‘철저한 수사 지도’가 무혐의로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자백인 것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운영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그만 하라”, “야당 업무보고냐 청와대 업무보고냐”, “그냥 (황교안이라고) 이름을 대라 이름을”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홍영표 운영위원장에게 “부적절하다. 가정을 전제로 하고 말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런 질문에 제동을 걸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질의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청와대나 현 정부 실정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한다”며 “여당은 그만하면 ‘점수’ 많이 따셨으니 그만하라”고 주장했다.

이를 들은 황희 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꾹 참고 있다. 야당이 뭐 발언할 때 참고 있다. 서로 의견 두고 왈가왈부할 수는 있는데 공식 질의 시간과 내용에 콩놔라 팥놔라 하면 어떻게 질의하느냐”고 맞섰다.

이에 이양수 한국당 의원이 “황 의원 말대로라면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할 때 민주당이 가만히 있었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박했고, 황 의원도 “한국당은 가만히 있었느냐”고 목소리를 높여 잠깐 동안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 검증 논란을 질타했다. 2기 내각 후보자 7인 중에서 낙마한 2인 외에도 ‘7대 인사원칙’을 충족하는 인사가 한 명도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에 집중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난맥상은 단순히 소관부처장들의 책임이 아니라 전체 국정철학에 근거해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에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국민 2019-04-05 04:53:42
청와대 비서실이나 경호처 관련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황교안과 김학의 얘기가 왜 나오니??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잖아!!! 이번 보궐선거에서 패한 민주당이 화풀이로 야당대표 공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레기천지 2019-04-04 23:21:31
이것들이 돈 처묵고 기사쓰나? 삐딱~하네
적폐언론/개기레기/나베/황세모/토착왜구당
아웃~~

바람 2019-04-04 22:10:23
상식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뇌물수수 의혹 은폐가 더 큰 참사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