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실학회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난 조동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후보자와 여러채의 부동산을 보유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잇달아 낙마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퇴에 이어 장관인사청문회 정국에서 후보자가 두명이나 검증에서 주저앉아 인사 부실검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의 장관후보자 지명철회는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조 후보자를 두고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 자격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키로 했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조동호 후보자가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아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청와대 인사 검증이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돼 한계가 있다며 국회 인사 청문회와 언론의 취재는 검증의 완결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윤 수석은 해외 부실 학회 참석이 사전 확인됐다면 후보에서 제외됐을 것이고, 조 후보자의 다른 문제 등을 종합 판단해 후보 지명을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두고 윤 수석은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을 제외하고는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흠결은 청와대 인사 검증 과정에서 확인됐음에도 조 후보자는 5G 전문가로 능력을, 최 후보자는 해당 분야 자질을 높이 평가해 장관으로 기용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윤 수석은 청와대가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청와대는 한층 높아진 국민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학회 부실 참석 사실을 ‘세평’ 하는 과정에서 왜 걸러내지 못핸느냐는 질의에 윤 수석은 “(인사검증 원칙에서) 공적 기록과 세평이라는 큰 틀이고, 해외 학회 참석은 세평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인에게 질문한다. 그 학회에 참석했는지 여부와 그런 학회가 이른바 부실 학회인지를 질문했는데 후보자의 답변이 ‘부실 학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그래서 검증 과정에서 누락됐다. 세평 문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후보자의 부실 학회 참석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것이 지명 철회한 사유인지를 두고 윤 수석은 “서약서를 쓰게 된다. ‘사실과 다른 답변할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기준이 적용됐고 그런 이유 때문에 지명 철회 절차를 밟았다”고 답했다.

‘해외 부실학회 참석 사실 이외의 흠결도 다 확인했지만, 이것 역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 이런 지적들이 나와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인가’라는 질의에 윤 수석은 “여러 종합적 판단이다.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당과의 협의도 있을 수 있다. 한 가지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7대 원천 배제 기준에는 걸리지 않았다. 검증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 다만 국민 정서,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이 나타났다”고 답했다. 윤 수석은 후보자가 7대 원천 배제 기준에 통과해도 국민 정서와 안 맞는 (흠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다 배제한다면 제대로 능력 있는 분들을 모시기가 어렵다는 이런 판단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최정호 후보자가 부동산 주무 장관이 될 사람인데, 부동산 투기로 번질 부동산 구입이 있으면 미리 청와대가 판단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윤 수석은 “이 분이 교통 전문가 쪽이다. 국토교통부의 현안에 교통 쪽의 부분이 있었고, 특별히 이 분을 모시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다. 집이 세 채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나름대로 소명했다”고 답했다. 그는 “그것이 법적인 기준이나 7대 원천 배제 기준에 어긋나지 않았고, 그래서 집이 여러 채라서 장관을 할 수 없다. 이런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다. 최종 인선 기준에는 그런 게 작용됐다”고 답했다.

다른 후보자들에 추가적 조치나 입장이 있느냐는 질의에 윤 수석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답했다.

7대 원천 배제 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항목을 추가해 강화할 때가 됐다는 입장도 나왔다. 윤 수석은 “논의할 시점이 온 것 같다. 7대 검증 기준도 애초부터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5대에서 7대까지 넘어왔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한번 다시 검토해 봐야 될 시점이 온 것 아닌가라는, 개인적 생각이다. 아직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추가로 언론과 국회가 ‘이 분들은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적에 윤 수석은 “나온다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죠”라고 밝혔다.

조국 수석이 이번에도 송구하다고 끝나냐는 지적에 윤 수석은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까지 논의되어 왔던 내용을 제가 발표하는 것이다. 그 부분이 추가로 논의가 된다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지명철회 결정 이전에 정무 라인으로 야당과 협의가 했는지 윤 수석은 “아마 안 한 것으로 안다. 요구는 전달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협상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