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탄압’의 검은 손, 중국이 움직인다
‘언론탄압’의 검은 손, 중국이 움직인다
국경없는기자회, 중국정부의 해외정보통제 및 언론자유 위협사례 모은 보고서 발간
“중국은 정보 검열 시스템, 인터넷 감시 체계를 수출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중국 정부가 해외에서 정보를 통제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협한 사례를 모아 분석한 보고서 ‘새로운 미디어 질서를 추구하는 중국’을 펴냈다. 보고서는 조만간 국경없는기자회 웹사이트(rsf.org)에서 볼 수 있다.

중국은 지난해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180개 국가 중 176위에 머무른 언론통제국가다. 시진핑의 중국은 점점 전체주의체제와 유사해지고 있다. 외신기자들의 보도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있으며, 중국인들은 SNS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사적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감옥에 갈 수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당시 보고서에서 “시진핑은 전례 없는 수준의 검열과 감시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은 정보 검열 시스템, 인터넷 감시 체계를 수출하고 있다. 중국의 욕망은 아시아에서 여러 추종자를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

▲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국경없는기자회가 선정한 언론자유탄압자 가운데 한 명이다. ⓒ국경없는기자회
▲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국경없는기자회가 선정한 언론자유탄압자 가운데 한 명이다. ⓒ국경없는기자회
예컨대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175위)에선 정부비판적인 주제를 블로그에 올릴 경우 최대 1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캄보디아(142위)에선 2017년 30개 이상의 독립 매체가 사라졌고, 언론인들을 근거 없이 감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졌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중국식 언론 통제는 태국(140위), 말레이시아(145위), 싱가포르(151위)에서도 감지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의식이 확장되어 이번 보고서가 나왔다.

이번 보고서는 △국제적 미디어를 상대로 한 광고 대량 구입 △해외 미디어 침투 △협박과 괴롭힘 등 중국이 세계 미디어를 통제하기 위한 여러 전략에 주목했다. 현재 세계 140개국에 TV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중국 국영 CGTN의 기능과 함께 중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언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에도 주목한다. 중국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수만 명의 언론인을 베이징으로 데려와 교육시킨 그 대가는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라는 게 국경없는기자회의 주장이다.

▲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18 언론자유지수를 세계지도로 시각화한 이미지. 색이 진할수록 언론자유가 없는 국가다.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대만과 함께 언론자유국가로 분류되었다. ⓒ국경없는기자회
▲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18 언론자유지수를 세계지도로 시각화한 이미지. 색이 진할수록 언론자유가 없는 국가다.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대만과 함께 언론자유국가로 분류되었다. ⓒ국경없는기자회
국경없는기자회는 “중국을 떠난 이들이 만들어 한때 본토를 비판하던 미디어들 중 상당수도 지금은 자본 잠식을 통해 중국 공산당을 선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검색엔진 바이두나 인스턴트 메시지 플랫폼 위챗 등 인터넷 상의 감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을 수출중이며 권위주의 국가들이 자국처럼 권위주의적인 규제를 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이는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이번 보고서를 펴내며 “프리랜서 기자부터 대형 미디어까지, 출판사부터 소셜미디어 플랫폼까지, 베이징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부터 자유로운 뉴스 생산망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하며 “심지어 중국 외교부 대사마저도 중국의 공식 해명을 묻는 언론 기사를 대놓고 폄하할 정도다. 민주주의는 이러한 위협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국경없는기자회 사무총장은 “중국 정부는 언론을 권력에 대한 견제로 생각하지 않고 국가의 선전 도구로 본다”고 지적하며 반저널리즘적인 행태에 전세계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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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19-03-25 23:58:29
싱가포르는 원래부터 독재국가였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은 직접 가두거나 형을 살게 하지는 않지만, 국민에 대한 대부분 정보를 알고 있지. 미국의 애국법이 그렇고, 자유법으로 바뀌었지만, 국민의 사생활도 감청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비슷하다. 차이라고 한다면, 감옥에 넣느냐에 차이지. 세계 국민의 정보는 어느 국가나 다 알고 있다. 이 기회에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국민검열을 막아야 하는 게 아닐까. 테러라는 명목으로 마구잡이 사찰하는 것은 다 비슷하지 않은가.

국민 2019-03-25 20:08:21
중국 북한 캄보디아 베트남은 짐작했는데.. 태국은 의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