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책임추궁 사설 조선·중앙일보만 없어
포항지진 책임추궁 사설 조선·중앙일보만 없어
[아침신문 솎아보기] “자연발생 아닌 지열발전이 촉발” 조선·중앙 제외 일제히 사설 내
문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다양성·진보색 강화 평가 속에 조선은 “이념 역편향”

재작년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인재라는 공식 결론이 나왔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7년 11월 포항 지진이 인근에 건설 중인 지열발전으로 촉발됐다고 20일 발표했다. 지열발전소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박근혜 정부 때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대다수 아침신문이 이를 1면과 사설에 내고 엄정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다음은 21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2017 포항지진, ‘인재’였다”
국민일보 “포항지진은 인재 ‘지열발전이 촉발’”
동아일보 “3.1 지진에도 점검없이 포항 땅속 계속 물 주입”
서울신문 “지열발전소 땅밑 부실 단층조사 정부 안일함이 포항지진 불렀다”
세계일보 “포항지진, 지열발전이 촉발… 인재”
조선일보 “미, 해안경비대까지 한반도 인근해 급파 북밀수 단속 나섰다”
중앙일보 “농사 물그릇 깨면서 농민말은 왜 안 듣나”
한겨레 “정권 교체로 뒤집히던 정책 ‘연동형 비례’ 개혁 뒤 확 줄어”
한국일보 “단층대 위에 지은 지열발전소가 포항 흔들었다”

▲ 서울신문 21일자 1면
▲ 서울신문 21일자 1면

지열발전은 깊은 땅 속 열로 물을 데우고, 이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다. 4km 깊이 땅 속에 두 개의 구멍을 뚫어 물을 주입하고 수증기를 빼낸다. 연구단은 “지열발전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면서 주입한 고압의 물이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를 자극해 지진을 일으켰다”고 진단했다. 미국과 스위스 등에서 지열발전이 땅에 물을 주입하다 지진을 일으킨 바 있다. 국민일보는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이 유발한 지진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로 기록될 판”이라고 했다.

포항 지열발전소는 국내 최초 지열발전소다. 지열발전이 지진 발생에 영향을 준다는 우려에도 정부가 면밀조사 없이 단층 지역에 지열발전소를 세운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국민일보·서울신문·한겨레·한국일보는 포항 지열발전소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국책 사업에 따라 정부예산과 민간자본을 투입해 시작됐다고 짚었다. 한겨레는 부지 선정이 결과적으로 “깜깜이”였다며 “포항 홍해읍이 이 전 대통령의 출신지라는 점도 부지 선정에 의심을 들게 한다”고도 했다. 신문들은 지열발전 추진과 부지선정이 적절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포항 지열발전소가 박근혜 정부 때 시험가동에 들어간 뒤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월 시험가동 시 땅속에 물을 주입하면서 미소지진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제대로 된 안전대책이 사전에 마련됐다면 포항 강진은 예방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중앙일보는 연구단 소속 이진한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와 인터뷰에서 “포항 지진을 피할 수 있는 네 번의 기회를 무지와 자료해석 부실, 안전관리 부재 등으로 놓쳐 버렸다”고 했다.

▲ 조선일보 21일자 1면
▲ 조선일보 21일자 1면

포항 시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합리적 후속대책을 요구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그동안 포항 시민들이 기다렸던 발표다. 지진을 유발한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포항 시민의 물적·정신적 피해를 합리적으로 보상해달라”고 했다. 당시 포항 지진으로 인명피해는 150명, 재산피해 850억원, 이재민 1800여명이 발생했다. 시민 200여명은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체육관에서 지낸다. 정부는 지열발전 개발을 영구 중단키로 했다.

대다수 신문이 이 사안을 사설로도 다뤘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를 뺀 아침신문들이 사설에서 책임자를 엄정히 가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조선일보는 △한국 기업 신용도 악화 △‘반일 감정 선동’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결례를 사설로 다뤘다. 중앙일보도 △‘반일 감정 선동’과 △KBS 프로그램의 ‘이승만 괴뢰’ 발언을 비판하는 사설을 냈다.

▲ 한겨레 21일자 사설
▲ 한겨레 21일자 사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조선일보 “진보가 절반 넘는 역편향”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로 문형배(54)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청와대는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라는 시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두루 고려해 두 분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들 후보자는 대통령 몫이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다음달 19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 국민일보 21일자 1면
▲ 국민일보 21일자 1면

신문들은 ‘청와대 공언대로 성별·지역·연령·출신대학 면에서 다양성을 고려한 지명’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현직 헌법재판관 여성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는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54)는 서울에서 재판한 적이 없는 지역 법관”이라고 했다.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부산대 출신에 1970년생이다. 이들이 임명되면 현직 재판관들의 대학은 서울대 7명에 부산대 성균관대가 1명씩이 된다. 

한겨레는 “‘비서울대 40대 여성’인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기존 이선애·이은애 재판관과 함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으로 굳어진 헌재 구성을 흔들며 전향적 결정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헌재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국민일보는 “그러나 두 후보자 역시 법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실현에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짚었다. “이석태 재판관을 제외한 8인의 재판관이 법관 출인이어서 법조계 안팎에선 헌법연구관, 교수, 검찰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의 재판관이 배출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또 ‘우리법’ ‘인권법’ 헌법재판관”이라고 제목을 뽑았다. ‘전체 9명 재판관 중에 진보 성향이 절반을 넘게 됐다’며 우려했다. “헌재 다양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오히려 사법부가 진보로 기운 이념 역편향이 됐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법조계에선 “재판관들 성향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다”는 우려가 나왔다. 헌재소장과 문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진보성향 변호사 모임인 민변 회장 출신도 현 정권에서 재판관이 됐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 조선일보 21일자 8면
▲ 조선일보 21일자 8면

한겨레는 국회 인사청문과 과정을 내다봤다. “공안통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선출 이후 ‘이념’을 전면에 내세운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난항을 예상했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평화 2019-03-21 14:28:11
조선 중앙일보야 논평을 내야지. 사설로 정부정책을 그리 까던데, 왜 입을 꾹 다물었을까. 그리고 여기서 명백하게 나온다.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피해는 전부 국민이 받는다. 국민과 관련된 인프라와 정책, 공공기관, 안전은 특히 관심을 둬야 한다. 누구나 돈 버는 데 힘이 든다. 그러나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국가의 폭력에 죽을 수도 있고,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도 대표적인 국가 폭력이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제거작업 하는 사람 대부분 돈을 미끼로(일반 일보다 조금 높은 연봉), 원전에 피폭되면서 일한다. 정치는 삶이고, 투표는 민주주의다. 꼭 명심하고 정치에 관심을 두고 참여해서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바란다.

조선 2019-03-21 11:10:05
사설 없어도 1면에 실었구만.. 그렇게 조중동 까고 싶냐..어이없네..

지나간다 2019-03-21 10:09:10
문가 인것과 부산출신이 공통이네..이것이 조금 걱정된다만 사람이 인상 좋아 정의로운 일을 하겠다 싶다..문가라고 봐주면 안된데이..소신 껏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