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종전선언하면 미군철수? ‘가짜뉴스’”
김경협 “종전선언하면 미군철수?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국익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기도…부처별로 대응하고 바로잡아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북 관계와 관련한 허위 정보가 난무한다며 관련 부처의 적극 대처를 주장했다. 김경협 의원은 2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종전선언 및 ‘9·19 군사합의’ 등과 관련한 일부 보도 등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질의를 가졌다.

김 의원은 우선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는 데 사실인가”라고 물었고, 이 총리는 이에 “사실이 아니다. 주한미군은 항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주둔하는 것이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미군 주둔과 무관하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도 얘기했다”고 답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로 휴전선, 철조망, 탱크 방어벽 등이 철거한다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는 김 의원 질의에 이 총리는 “절대 아니다. 군사합의는 육해공 상의 적대행위를 금지, GP 시범철수, 유해공동발굴, 한강하구 공동조사 이 네 가지 뿐”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2008년부터 불필요하게 경관을 해치는 철조망을 지역 주민 요구에 의해 제거하기 시작했고, 탱크 방어벽은 2005년부터 불필요하고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지점의 경우 철거하고 있다고 국방부가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최근 미국 내 싱크탱크와 언론 발 소식을 국내 보수언론이 퍼 나른 뉴스 중에 숨겨진 비밀 기지가 있다는 보도들이 있다. 미국과 우리 정부가 파악 못한 시설이 있느냐”는 질문도 이어졌다. 이 총리는 “북한 핵 관련 시설에 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대부분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은 수년 전부터 보도되고 있었던 것들”이라며 “미신고라는 개념이 정확하지 않다. 신고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이 미신고냐는 것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도,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북미 제네바 합의가 체결된 뒤인 1998년 미국 보수언론은 금창리 동굴에서 비밀 핵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미국은 식량 50만 톤을 제공하고 이를 확인했다”며 “결과는 빈 동굴이었다. 이렇게 ‘가짜뉴스’가 국익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고 물었다. 이 총리는 “안타깝다. 법이 충분히 받쳐주지 못하고 있고 입법화에는 몇 가지 제약이 있다”며 “현행법 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각 부처별로 가짜뉴스를 철저하게 체크하고 대응하고 올바로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근 논란이 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반민특위’ 발언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분열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UN특별보고관이 오늘 ‘어떤 식으로 분열이 있었다는 건지 국가와 국민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이 총리는 이에 “(보고관의) 말이 통렬했다. 후반부에서는 화해란 가해자와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말도 했던데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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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둔산 도사 2019-03-22 00:23:47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바보로 취급하는 이낙연 총리도 민족의반역자에 포함될 것이다.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러 후보자중 가장 나은사람이다"" 내정은 총리가 최종적 책임자라 생각한다"며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고, 맡은 분야에서 최상의 결과를 내도록, 국민께 최고의 신뢰를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노이 회담결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화정착을 위한 비핵화노력을 꾸준히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대한민국의 국민을 개,돼지,바보로 취급하고 있는 붉은 빨갱이 무리들 ,희대의 사기꾼 김정은과 손잡고 국민세금으로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사기친 친북5적 좌파독재정권 수장 문재인과 부역자 전 임종석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서훈 국정원장, 특보 문정인 안보특보.아차 빠졋네.김경협민주당의원

솜씨꾼 2019-03-21 11:29:44
현 시점에서 미군철수는 종전선언 보다 북미회담의 결과에 달려있다.
북미회담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 잘 관철된 결과물이 나오면 한미간에 공존을 위한다는 명분이 생겨 미군철수 시키란 말이 안나오지만,
북미회담이 미국의 계속된 욕심에 완전히 깨어질 경우에는 휴전선 철책도 철거하는 판에, 바가지 방위비를 부담하며 일부로 미군을
주둔시켜 한반도를 화약고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기에 미군철수 시키란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다.
그런 이유로 북미회담이 완전히 깨지면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철수 시키는 구실이 생긴다.

k 2019-03-21 09:22:09
북한의 위협 때문에 미군이 상주하고 북한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하여 사드도 배치하고 그리고 그 때문에 천문학적이고 다른 나라에서 볼수없는 미국에 분담금도 내고, 그러면 북한의 위협이 없어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