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수색 정보, 외교부 아닌 해수부가 공개?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정보, 외교부 아닌 해수부가 공개?
외교부 연구원 관련 문건 모두 비공개…해수부, 외교부 협조 공문 공개
해양과학기술원·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연구원 승선, 기술자문·연락 업무

스텔라데이지호 수색선에 탑승한 연구원 관련 외교부(장관 강경화) 문건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가 대신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외교부가 비공개했던 문건이다.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의 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지만 외교부는 스텔라데이지호 관련 내용을 전부 비공개하고 있다.

2년 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를 수색하기 위한 업체 오션 인피니티의 배에는 해수부 산하 연구원 2명이 탔다. 한국 정부 소속 공무원이 아무도 타지 않았고, 외교부가 언론인의 승선까지 막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수색업체의 소통 채널이자 수색업체 감시·관리 업무를 담당한 게 이 연구원들이다.

오션 인피니티가 스텔라데이지호에서 유해로 추정되는 사람 뼈와 방수복을 발견했지만 이를 수습하지 않은 채 육지로 돌아오자 외교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등 비판이 나왔다. 외교부와 수색업체 간 계약이 어땠는지 뿐 아니라 과연 외교부가 해당 연구원들과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미디어오늘은 지난달 24·25일 한국 정부가 해당 연구원들과 맺은 계약 내용을 외교부와 해수부에 정보공개 청구했다. 해수부는 자신들이 주무부처가 아니므로 청구한 내용을 대부분 외교부로 이관했다. 외교부는 지난 8일 모든 청구를 비공개 결정했다.

[관련기사 : 외교부,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계약서 비공개 결정]

▲ 외교부가 해양수산부 등에게 보낸 공문. 이 문건을 외교부가 아닌 해수부가 공개했다.
▲ 외교부가 해양수산부 등에게 보낸 공문. 이 문건을 외교부가 아닌 해수부가 공개했다.
▲ 스텔라데이지호 블랙박스. 사진=스텔라데이지 실종자 가족대책위 페이스북
▲ 스텔라데이지호 블랙박스. 사진=스텔라데이지 실종자 가족대책위 페이스북

해수부는 지난 12일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 현장 파견 관련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외교부 문건을 공개했다. 외교부가 해수부·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설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에게 지난 1월22일 보낸 공문으로 소속 연구원을 심해수색 현장에 파견할 예정이니 협조해달라는 내용이다.

해수부가 공개한 외교부 문건을 보면 “외교부는 귀 기관에서 파견자 국외여비 지급 등 파견에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책임기술원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연구원에게 ‘대정부 기술자문관 및 연락관’ 지위로 “일일 작업현황 파악, 본부 결정 필요사항 연락 등” 임무를 맡겼다. 해당 문건으로는 연구원들의 구체적인 업무까진 알 수 없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외교부와 연구원 사이에) 구체적인 계약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며 “다만 외교부에서 보내온 공문이 있어 공개해도 되는지 외교부에 문의한 뒤 개인정보만 가린 뒤 공개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1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연구원과 따로 계약을 맺은 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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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3-13 21:10:48
누차 말하지만, 1년 예산안을 보이콧한 야 3당만 한 책임이 없다. 예산에서 추가로 편성했다면 외교부도 견해가 달랐을 것이다. 스텔라데이지호를 진심으로 외면한 게 어느 당인가. 야 3당은 이번 1년 동안 국민에 대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 세상에 1년 예산안만큼 중요하고, 400조가 넘는 돈을 취급할 기간이 언제 또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