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왜 ‘5·18 북한군 침투설’ 뉴스타운 방치할까
네이버는 왜 ‘5·18 북한군 침투설’ 뉴스타운 방치할까
[포털뉴스제휴평가위 3년] 어뷰징은 퇴출 5·18 왜곡은 방치…기득권에 의한, 기득권 위한 행보에 깜깜이 운영

“문제가 심각했다.” 지난달 27일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소속된 시민단체들이 처음으로 토론회를 열고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3기 소위원장을 맡았던 김은경 전 위원(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장)은 운영과 구성에 공식 문제를 제기했다.

사람들에게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휴평가위)라는 이름은 낯설다. 2015년 네이버와 카카오가 언론사 제휴 심사라는 막강한 권한을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에 넘기겠다고 깜짝 발표하면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지난달로 3기 임기가 끝났다. 제휴평가위 앞에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어뷰징은 퇴출, 5·18 왜곡은 방치?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는 지난달 27일 토론회 질의응답 때 “지만원씨의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뉴스타운이 있다. 언론보도 형태의 허위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고 물었다. 뉴스타운에는 당시 시민들을 가리켜 북한군이라고 주장하는 지만원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제휴평가위는 기사 내용의 진위 여부와 차별과 혐오 유발 소지 등은 평가하지 않는다. 대신 어뷰징과 광고성 기사 등을 중점 심사한다. 민중의소리, 코리아타임스, 노컷뉴스, 한국경제 등 지금까지 제휴평가위가 노출중단 또는 퇴출을 결정한 매체 대부분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문제가 됐다. 이들 보도가 뉴스타운 보도보다 저널리즘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할 수 있을까. 

▲ 지만원 박사의 글을 게재한 뉴스타운 홈페이지 갈무리.
▲ 지만원 박사의 글을 게재한 뉴스타운 홈페이지 갈무리.

물론, 정치적 내용을 담은 기사를 심사할 경우 딜레마가 있다. 제휴평가위가 지난 정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처럼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는 검열 기구로 작동할 소지가 있어 관련 규정이 최소화 돼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혐오표현과 허위정보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이어지는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과 같은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언론사를 방치해야 하는가.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서가 아니라 사업자 자율규제 측면에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향한 차별을 야기하는 표현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사례는 있다. 미국의 극우뉴스 사이트 인포워즈가 약자와 소수자를 모욕하는 콘텐츠를 쏟아내자 유튜브는 “편파적 발언과 괴롭힘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반복해서 위반할 때 계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면서 해당 계정을 없앴다. 극단적 발언을 쏟아내는 매체의 경우 숙의를 거친 심사, 외부 평가, 사후 검증 등 심사 방식을 개선하면서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득권에 의한, 기득권을 위한 행보

제휴평가위 3년 동안 가장 많이 제기된 문제는 ‘형평성’이다. 포털 진입은 까다로운 반면 기존 입점 매체의 퇴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득권에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제휴평가위에는 언론사 소속 단체들이 대거 포함됐고 이들을 중심으로 제휴평가위는 기존 입점 매체에 유리한 행보를 보였다.

일례로 2017년 8월 기존 입점매체를 재평가하고 기준 점수에 미달되면 즉각 퇴출하는 방안이 불참자가 많았던 회의에서 1표 차로 통과됐다. 업계추천 위원들의 반발이 컸다. 한국신문협회는 산하기구와 신문협회보를 통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결국 2018년 즉각 퇴출안은 폐기되고 점수에 맞는 제휴등급으로 강등되는 안으로 바뀌었다.

또한 종합일간지와 경제지는 종이신문에 돈을 받고 쓴 기사형 광고에 ‘애드버토리얼’이라고 명시하면서도 포털에는 ‘기사’로 내보내 논란이 됐다. 평가위는 2017년 11월 제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직접 제재하지 않겠다”는 안건이 다수결로 통과됐다. 이후 애드버토리얼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실상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광고형 기사를 제도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움직임이었다. 

무엇보다 2018년 7월 조선일보가 제휴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제휴평가위의 대처는 부족했다. 포털 제휴 매체가 아닌 독립법인 자회사의 기사를 제휴 매체인 조선일보를 통해 오랫동안 송고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몇 주에 걸친 노출중단 제재를 받아야 했지만 ‘48시간 노출중단’에 그쳤다. ‘법인 독립 후에도 이전처럼 기사를 내보낸 실수’라는 소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내부 갈등도 이어졌다. 2018년 8월 포털 제휴평가위 15개 단체 가운데 7개 단체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제평위 내에서 다른 단체보다 막강한 권한을 갖고 포털 뉴스 전반에 개입하는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고 포털은 거부했다. 운영위는 신문, 온라인신문(신문협회 회원사의 닷컴사), 인터넷신문, 케이블, 지상파 등 5개 언론사 협회와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단체를 말한다.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도. 제휴평가위는 15개 단체가 심의위를 구성하는데 이 가운데 7개 단체는 운영위를 겸하는 이중구조다. 최근 이 운영위 소속 단체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의결을 밀어붙여 포털과 심의위 소속 시민단체와 대립했다.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도. 제휴평가위는 15개 단체가 심의위를 구성하는데 이 가운데 7개 단체는 운영위를 겸하는 이중구조다. 최근 이 운영위 소속 단체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의결을 밀어붙여 포털과 심의위 소속 시민단체와 대립했다.

지난 2월 포털 전재료를 지급하는 최상위 제휴 단계인 콘텐츠제휴(CP) 심사 결과가 나왔지만 합격 매체는 한 곳도 없었다. 제휴평가위 출범 후 3년 동안 신규 제휴를 맺은 CP매체는 뉴스타파, 시사저널, 동아사이언스, 프레시안 등 4~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개선하려면 제휴평가위 조직을 흔들어야 한다. ‘이해충돌’ 소지가 큰 언론사 관계자들을 배제하고, 참여 단체를 다변화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토론회에서 김은경 전 위원은 여성 위원을 늘리고 15개 단체 중 시민단체가 4곳에 불과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휴평가위가 스스로 문을 넓히지 못한다면 포털이 나서야 한다. 제휴평가위를 만들고 책임을 ‘외주화’하며 논란을 피하는 전략이 운영위 권한 강화 의결에서 드러나는 듯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을 만든 것일지도 모른다.

기자들도 모른다, 3년 동안 소통 전무 

1.4%. 한국소비자연맹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제휴평가위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다. 사람들은 제휴평가위를 알지 못한다. 조직 자체가 노출을 극도로 꺼린 점이 한 몫 했다.

지난달 27일 토론회에서 윤철한 전 위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로비 우려가 있어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한다는 방침인데 어차피 알 사람은 다 안다. 제휴 심사를 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연락이 온다”고 했다.

제휴평가위는 공식 출범 후 3년 동안 브리핑은커녕 기자회견을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회의는 단 한 번도 공개한 적 없으며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위원 명단도 비공개다. 심사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지는 것도 투명하지 않은 운영과 관련이 있다. 언론을 평가하는 이 기구는 정작 그 누구로부터의 평가도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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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 2019-03-05 08:56:17
3.1절은 지나갔고 이제 5.18 이 남았네요 잘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6.25 때는 어떤행사를 해야하나요

h7150054 2019-03-05 08:43:03
네이버와 자유말종당과의 유착관계를 검찰은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한다.

개미치 2019-03-04 15:16:44
CP 한군데도 통과 안시킨거 보면 말 다했지 뭐,
네이버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
기대도 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