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전 MBC 사장, 노조탄압 유죄에 “해외토픽감”
김장겸 전 MBC 사장, 노조탄압 유죄에 “해외토픽감”
징역형 판결에 불복 “권력과 언론노조가 날 가해자로 둔갑”… 언론노조 MBC본부 “부역자에 사법 단죄 환영”

노조 조합원들을 탄압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김장겸 전 MBC 사장이 19일 “권력과 언론노조가 날 가해자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성대)는 이날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 전 MBC 사장에게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 등 전직 MBC 경영진이 2012년 파업에 참여했던 MBC 기자·PD·아나운서 등을 현업에서 부당하게 내쫓고 노조 탈퇴를 지시·종용한 사실, 승진 심사에서 노조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 등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사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법리 논란을 떠나 제가 결재하거나 관여하지도 않은 기소 내용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장은 “이번 사건 본질은 8개월 만에 사장직에서 강제로 해임된 언론탄압의 희생자인 저를, 권력과 언론노조가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덧씌워 가해자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2월 MBC 사장에 선임됐지만 이에 맞선 MBC 기자·PD·아나운서 등 구성원들은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그해 9월 총파업에 돌입했다. 김 전 사장은 노조 파업 중이던 2017년 11월 해임됐다.

당시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가 밝힌 해임 사유는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MBC를 정권 방송으로 만든 것 △노조 탄압과 인권 침해 △시대에 역행하는 리더십 △방문진 경영지침 불이행 △신뢰와 품위 추락 △무소신·무능력·무대책 등이었다. 그러나 김 전 사장은 자신의 해임이 문재인 정부가 공영방송에 개입한 결과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 김장겸 전 MBC 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 김장겸 전 MBC 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김 전 사장은 19일 페이스북에 “과정을 살펴보면 ‘공영방송이 무너졌다’는 문재인 대통령 언급이 있은 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고발이 이어졌고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행해졌다. 부당노동혐의로 현직 방송사 사장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며 “당시 폭로된 민주당 방송장악문건에 실행 계획이 드러났다. 공영방송 전직 사장, 부사장 등 4명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재판을 받는다는 자체가 해외토픽감이지 않느냐”고 썼다.

김 전 사장은 최승호 현 MBC 사장 체제를 겨냥해 “공영방송이 언제부터 어떻게 무너졌는지는 시청자와 국민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며 “최근 서울대 연구진이 공영방송 사장들이 바뀐 뒤 편향성이 심각해졌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하지 않아도 시청률과 영업 실적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사장은 지난달 재판 최후진술에서 “노동부와 검찰은 경영진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노조의 파업은 불법임에도 눈을 감았다”고 비판한 뒤 “팩트보다 주의, 주장을 앞세우고 능력과 무관하게 코드 인사를 한 결과가 시청률 1%대까지 기록한 MBC 뉴스 신뢰도 하락과 1200억원에 달하는 적자다. 불과 1년 사이에 1000억원이 넘는 국민 재산을 탕진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장의 노조 탄압으로 고초를 겪었던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19일 판결에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권력이 정보기관까지 동원해 MBC 독립과 공정방송을 파괴하는데 부역한 자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의 출발점”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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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9-02-20 13:37:32
형량이 애들 장난하는수준이야...집유? 솔직하게...저 쉥키들이 다시 엠빙신 사장되서 똑같은 범죄를 2년이나 3년안에 저지를 확률이 있긴있냐? 이 나라 법이 그렇게 되어있는 지몰라서 그런가보다하지만, 저런쓰레기들 좀 형량좀 높여라....다음에 저런놈또 나타나도 집유 받으면 끝이야...빨간줄 올라가니까 대단한 형량처럼 보이냐? 저런놈들 빨간줄 올라간다고 굶어죽는거 봤어? 이미 처먹을대도 다 처먹었고 돈이 남아도는놈들인데 집유가 무슨의미가 있어? 한 5년 감방살이 해야지 다시는 저런짓안하고 할려고 하는놈들도 없는거지....이게 병쉰같은나라같애....있는놈들 위주로 형량이 결정되는건지....판레기들 욕하면 또 그렇겠지..법이 그래서 어쩔수없는거라고....참 답답하다...있는것들은 개나소나다 집유야....

평화 2019-02-20 14:20:48
히틀러도 노조를 싹 없애고 전체주의를 해서 해외 토픽이 됐지.

정의없는 국가 2019-02-20 15:29:36
니.기미 10팔. 전정권의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더러운 관료놈들의 형량은 왜그렇게 약하냐.
문재인 대통령의 무기력한 지도력이 한심하기 짝이없으니
검찰이 흐지부지 개판이고 적폐청산도 개판이고
대법원의 판사놈들도 솜방망이 처벌로 저런 국가중대 범죄자들이
대구.경북을 위주로 일상화되어 수천만 국민들의 뇌를 좀먹고
나라를 병들게 하고있는것이다..문재인 청와대는 정신차려라.
강력한 처벌과 중형으로 형량을 높여서 철저하게 처벌을 해야
저런 나라를 좀먹는 범죄자들이 그런짓을 하지않을게 아닌가.
사기꾼들의 형량이 징역 1년 집유 2년.이러니 허구헌날
국가중대 범죄자들이 감옥에서 잘살고 나와서 잘살고
검찰고위직들과 고위판사들의 인적청산이 시급하고
강력하게 적페청산에 임해라..내년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