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과 돌봄경제의 선순환, 사람에 대한 투자, 차별없고 편견없는 일자리, 충분한 휴식의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사회경제적 비전을 담은 ‘포용국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아동정책 추진계획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발표된 ‘3대 비전·9대 전략’의 구체적 이행방안 보고의 일환으로,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과제, ‘22년까지 달라지는 국민 삶의 모습’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정책을 두고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 2022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장관, 국회의원, 전문가, 정책수혜자 등 39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혁신성장을 이뤄가면서 동시에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뜻이다.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없다.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사람이 중심이다. 포용국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포용국가’란 국가가 국민에게, 또는 잘사는 사람이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나라가 아니다. 그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국가 전체가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누리게 되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의 기원을 김대중 정부에서 찾았다. 그래서 20년 째라고 평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도입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들어 “빈곤층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도록 했다. 정확히 20년 전”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그는 20년 사이 우리 국민의 의식은 더욱 높아졌고, 국가는 발전했으며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국력과 재정도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성장했다고 해석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아동정책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었다.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아동정책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목표는 바로 이 지점,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고 역설했다.

포용국가 추진계획을 두고 문 대통령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또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 4대 정책을 두고 우선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결과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높아지는 돌봄경제 선순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논리다. 두 번째로 사람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셋째 일자리를 더 많이 더 좋게 만들어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과 편견 없이 일할 나라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충분한 휴식이 보장돼야 즐겁게 일한다는 점에서 여가가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상반기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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