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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김경수 재판부가 인정한 “여론조작죄 위헌 소지”
박경신, 김경수 재판부가 인정한 “여론조작죄 위헌 소지”
박 교수 드루킹·김경수 ‘여론조작죄’ 위헌 주장… 국정원 댓글조작과 일반인 매크로 어뷰징은 차원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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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굴 2019-01-31 18:48:18
국정원 댓글조작이라는 마녀사냥으로 만든 억지죄는 여론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애초에 여론을 호도하거나 조작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었기때문이다. 반대로 김경수 드루킹 언론조작은 명백한 여론조작을 목표로 실제로 여론조작에 성공했다. 더구나, 김경수가 감옥에 가게된 이유는 김경수 당인 민주당에서 고발을 한때문이다. 여론조작으로 이제껏 살아온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좌파 성향 댓글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하는 황당한 상황에 처음 맞닫게 되었고, 지들이 그랬으니 당연히 이건 자기들것을 배운 우파쪽의 짓이라고 착각을 한것이다. 그래서, 고발을 한것인데, 그 고발한 상황자체가 문재인과 그 패거리들이 여론조작질로 대선을 이겼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국민 2019-01-31 16:40:18
교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사건을 이렇게 인식하죠? 정치인이 그것도 대통령의 유력한 후보의 오른판 격인 정치인이 정치후원금(불법 후원금인지도 조사해야함)을 가지고 전국민이 매일 보고 읽고 정보를 수집하는 최대 포털사이트 3개의 공감 댓글을 자신이 원하는 내용으로 불법 조작해서 가짜 사이버 여론 무려 8800만건 을 형성하고 그 대가로 공무원 자리까지 불법 매매를 한 일을 가지고 두둔을 하다니 참으로 대한민국 교육계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보여주네요. 사어버부대 댓글 공작 사건 만큼이나 중대한 사건, 촛불집회의 시작 사건이고 대통령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45 2019-01-31 16:34:51
박경신.........ㅎㅎㅎㅎㅎ 가끔 언론매체에 나와 온갖 횡설수설로 선량한 국민들 열불나게 하던 그 류.......그냥 그냥 늘상 놀리는 입방정이라 여기면 될 듯~!!

로닌 2019-01-31 15:16:12
이 번 일을 계기로 사법을 바로 세우는 시발점이 되자!!!
삼권분리가 아니고 삼권분립이다.
사법은 지금 쓰러져도 너무 쓰러져 있다.
더구나 이런 사태에 아무말도 안 하는 판사들도 참~~~

조박사 2019-01-31 14:52:26
현 정권 지지자들은 정말 [내로남불]의 대명사이네요! 댓글조작으로 전 정권 관계자들을 얼마나 많이 구속시켰는지 생각이 안나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