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 구성하자
대통령 직속 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 구성하자
방송독립시민행동, 공영방송 지배구조 및 통합방송법안 관련 입장 밝혀

언론·시민단체들이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개입 금지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송법 전부개정안인 이른바 ‘통합방송법안’과 관련해선 대통령 직속 범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전국 24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시민행동)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방송법 개정과 통합방송법안 발의에 대한 언론시민단체 입장을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이날부터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 논의를 시작한 데 따른 것이다.

▲ 전국 24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방송법 개정과 통합방송법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방송독립시민행동 제공
▲ 전국 24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방송법 개정과 통합방송법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방송독립시민행동 제공

김환균 시민행동 공동대표(전국언론노조 위원장)는 “지금의 KBS, MBC, EBS 이사회는 정파적으로 분배돼 있다 보니 늘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혼란을 겪었다. 정당이 나눠먹기식으로 이사회를 지배하는 구조를 벗어날 때가 됐다는 것이 시민행동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행동은 지난해 12월 방송법 일부 개정안이 반영해야 할 내용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전적인 권한 행사, 정치권 등 외부 영향력 차단 및 처벌 규정 △이사회 구성에 성평등·지역성·다양성 반영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시민참여·공개검증 제도화 및 종사자·이사회 의견 일정 비율 반영 의무화 △시청자위원회 위상·역할 강화로 시청자 권익 증진 활동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박석운 시민행동 공동대표(한국진보연대 대표)는 “촛불항쟁 당시 촛불시민들이 ‘언론도 공범’이라 비판한 것은 언론이 권력에 장악됐기 때문”이라며 “정치권은 7대4니, 6대3이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정당의 짬짜미에 맡겨선 안 된다.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전국 24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방송법 개정과 통합방송법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방송독립시민행동 제공
▲ 전국 24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방송법 개정과 통합방송법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방송독립시민행동 제공

지난 1998년 방송개혁위원회를 통해 지금의 방송법 체계를 만든 것처럼 ‘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가칭)’를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시민행동은 정부·언론인·다양한 계층의 국민·학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범사회적 논의에 나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민행동은 지난 11일 김성수 민주당 의원이 약 20년 만에 발의한 통합방송법안의 경우 보완이 필요하고 미디어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 논의를 정치권과 이해 당사자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연우 시민행동 공동대표(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는 “천지개벽이란 말로 모자랄 만큼 미디어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마차나 손수레 끌고 다니던 시절 도로교통법이나 제도는 그대로인데 자율주행차량이 도로를 채우는 시대나 마찬가지”라며 “완전히 달라진 시대에 따른 법과 개념, 제도·규율 방식을 만들어야 하기에 다시 한 번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행동이 밝힌 주요 논의 과제는 △지상파방송·공영방송 새로운 규정과 공적 책무 부여 △OTT 등 글로벌미디어자본의 지배력 확대에 대한 규제 △지역성과 다양성 구현 △전통 미디어의 진흥 △미디어기업의 사회적 책임 △미디어규제기구 혁신과 재편 △국민 권익과 표현의 자유 증진 등이다. 논의 결과로 만든 대안과 전망을 정책·법률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최근 들어 미디어 다양성과 공공성을 보호, 강화해야 할 주체인 정부 차원의 큰 그림이 보이질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금이라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미디어 개혁과 지속가능한 발전 과제를 수립하고 실행해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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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19-01-22 14:07:03
정치인이 국민의 말을 듣게 하는 방법은 뜻밖에 간단하다. 다음 총선에 해당 의원을 뽑지 않으면 된다. 당 전체를 반대하면 반발이 크니, 해당 의원만 뽑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본다. (다른 의원도 눈치를 볼 것이다) 시민과 시민단체의 가장 큰 힘은 투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