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의 복지비 관련 재정난 편지를 읽고 타당하고 설득력 있다며 함께 논의하자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직접 정 구청장에게 전화도 걸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여민1관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산 북구청장이 내게 편지를 보내왔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 북구는 재정자립도가 기초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낮고, 반면에 사회복지비 비율은 또 가장 높은 편인데,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구가 부담해야 될 기초연금 분담액도 함께 늘어나 구 재정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소개한 정명희 북구청장의 원인 진단은 이렇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그 나머지를 기초단체가 분담하고 있는데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 부담률이 두 가지 요소로 결정이 된다. 하나는 재정자립도의 요소로 차등지원이 되고, 또 하나는 노인인구비율로 차등지원이 된다. 그 가운데 노인인구비율이 14% 미만, 14% 이상~20% 미만, 20% 이상,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계가 돼 있는데, 재정자립도는 90%이상, 90% 미만~80% 이상, 그리고 80% 미만, 이렇게 세 단계로만 분류가 돼 있어 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80% 미만이기에 이 재정자립도 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다’.

문 대통령은 “말하자면 재정자립도가 80%에 가까운 기초자치단체나 부산 북구처럼 30%도 안 되는 기초단체나 똑같은 비율로 기초연금을 부담하기에 부산 북구 같은 단체는 아주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 지역 언론에서 확인 취재를 해보니까 부산 북구는 부산 16개 시·군 가운데 재정자립도는 가장 낮은데, 기초연금 분담비율은 가장 높다. 그래서 기초연금 예산이 비슷한 다른 구들에 비해서 오히려 기초연금 분담금액이 2.5배 이상 더 높은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명희 북구청장은 부산 북구처럼 사회복지비 지수가 55% 이상이면서 재정자립도는 35% 미만인 그런 기초단체 네 곳(전국에 부산 북구, 광주 북구, 서구, 대구 달서구 등 네 곳) 만이라도 우선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을 좀 더 늘리고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달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그런 문제제기라고 생각된다”며 “이 부분 제도개선을 검토해 주시고, 오늘 원래 우리가 예정했던 안건은 아니지만, 이 부분 오늘 나중에 함께 논의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여민1관 3층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여민1관 3층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편지 내용에 관한 수석보좌관회의 논의와 관련해 김의겸 대변인은 “대통령 모두 말씀 한 뒤 이 문제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복지부가 중심이 돼 기초연금이 배분방식 포괄적으로 논의키로 했고,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 등 비슷한 성격의 복지예산이 기초단체별로 재정자립도와 수혜자들의 분포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기초단체간 불균형과 같이 논의가 돼 같이 들여다보는 기회를 삼으려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정 구청장과 전화통화도 했다. 김의겸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10시8분 정명희 구청장 사무실로 직접 전화를 걸어 “편지를 보내셨네요”라고 한 뒤 13분간 정 구청장에게 복지비 분담의 어려움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협상과정에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과 북미 고위급 회담, 트럼프 대통령 예방 등을 두고 “이번 회담 결과에 북미 양측 모두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미국으로부터 듣고 있다”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와 다른 문제들에 대해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실무 대화가 이어지고 있고, 한국도 참여하고 있다. 2월 말께에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을 밝게 해 주는 좋은 소식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의 관심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 결과를 미리 알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치 상황이 급변한다는 사실이다. 1953년 정전 이후 65년 만에 처음 찾아온,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무조건 살려야 한다. 반드시 북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구축하고, 평화를 우리 경제의 기회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끝까지 잘될까’라는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끝까지 잘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상황을 함께 이끌어 왔다. 끝까지 잘되도록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몫이 크다. 세계 어느나라보다 우리에게 더욱 절박한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문 대통령은 불과 1년 전과 9월 기적 같은 변화를 비교해보고 앞으로 이루어질 더 큰 변화를 상상해보기 바란다며 지금까지의 변화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 상상해 보기 바란다고 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과거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온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신다면 정부는 그 상상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평화가 경제가 되는 토대를 기필코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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