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에 가려진 ‘국회와 법원’의 추악한 재판거래
손혜원 의원에 가려진 ‘국회와 법원’의 추악한 재판거래
‘손혜원’ 보도량에 가려진 입법부·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서영교 의원 ‘無징계’한 민주당

1월15일부터 21일까지 중앙일간지에서 ‘손혜원’을 검색하면 238건의 지면기사가 나온다. 같은 기간 ‘서영교’를 검색하면 112건의 지면기사가 나온다. 이마저도 대부분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얹혀’ 나온 기사가 대부분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개혁을 주장해온 여당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혔다. 상식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로 번진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구입 논란보다 서 의원의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그러나 보도량은 정 반대다.

검찰이 지난 15일 법원에 제출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추가 공소장에 따르면 서 의원은 임 전 차장을 통해 재판 청탁을 했다. 서 의원은 2014년 12월께 지인으로부터 ‘아들이 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는데 선처를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회 파견 근무하던 김아무개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선처를 요청했다. 김아무개 판사는 2015년 5월 임 전 차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 사실을 보고했고, 임 전 차장은 이를 서울북부지방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미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당사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인정됐으나 벌금 500만원 형이 선고됐다.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에 비춰봤을 때 낮은 형량이었다. 당장 서 의원의 행위는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 품위유지 의무, 제3조 청렴의무, 제4조 직권남용 금지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판사 출신의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은 “단순한 청탁이 아니다. 직권남용죄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그러나 민주당은 서 의원 징계를 결정하지 않았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비판해온 여당이 소속 의원의 법원행정처 재판 청탁 의혹에는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월11일 사법농단의 핵심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출석 당일 논평에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적 처분을 기다리라”고 비판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피감기관인 법원에 청탁을 시도했던 서영교 의원에겐 “서 의원이 당과 사법개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원내 수석부대표 및 관련 상임위 사임 의사를 밝혔고 이를 수용했다”고만 밝혔다. 이를 두고 중앙일보는 18일자 사설에서 “이러니 집권 세력이 외치는 ‘춘풍추상’(남에게는 관대, 나에겐 엄격)이 공허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의 문제는 민주당이 자초했다. 2016년 6월 서영교 의원은 자신의 친딸을 인턴비서로 채용하고, 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오빠를 회계책임자로 고용하고 보좌관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월 100만원씩 받은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당시 민주당은 중징계를 의결했고 서 의원은 징계 결정 하루 전 탈당한 뒤 2017년 9월 복당했다. 민주당은 안이한 복당결정에 이어 이번 사건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여당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렸다.

▲ 사법농단을 취재하러 온 MBC 'PD수첩' PD를 보고 도망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MBC
▲ 사법농단을 취재하러 온 MBC 'PD수첩' PD를 보고 도망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MBC
사건의 본질은 서영교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 4명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한국일보의 지난 17일자 사설처럼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재판거래가 입법부에서도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며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국회의 특권의식이 손잡은 나쁜 선례”다. 전병헌 당시 새청치민주연합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보좌관의 조기 석방을 부탁했고, 이군현·노철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들이 기소된 재판과 관련해 법률자문을 청탁했다. 자유한국당이 연일 서영교 의원보다 손혜원 의원에 화력을 쏟아 붓는 데에는 이러한 ‘콘텍스트’가 담겨있다.

한겨레는 지난 19일자 사설에서 민주당을 향해 “서 의원의 문제를 미온적으로 다루는 건 전형적인 이중 잣대로, 사법개혁의 힘을 빼고 반발세력의 저항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21일자 사설에서 “여야의 반응은 이상하리만치 잠잠하다. 국회와 법원의 추악한 거래라는 비판이 수그러들기만 기다리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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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19-01-21 17:42:29
일단 양승태가 구속이 돼야 국회와 법원 문제도 더 나갈 수 있을 듯.

국민 2019-01-21 20:14:51
정철운이~ 뭐가 더 중하고 경하단 말이니?? 국민들 입장에선 손혜원-서영교 둘 모두 도긴개긴이다!!!! 한국당과 미래당 뿐만 아니라 평화당(특히,박지원) 심지어 정의당도 손혜원-서영교 둘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을 외친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우습게 되었다!!!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과거 정부와 뭐가 다르지??"

기레기척결 2019-01-21 22:22:18
민주당이 저리 했다면 당시 여당 자한당은 배로 재판 개입 하고 남았는데 재판 개입 자한당
법사위 현역 의원 명단은 철저히 비밀에 가려지고,수구 기레기와 진보기레기 기득권은 자한당의
재판 개입엔 주댕이 닥치고 물타기 은폐 그 사흘 굶은 시어미 같은 기자정신은 온데 간데 없이
자한당 앞에만 가면 깨깽 똥개로~

노무현 시대 데자뷔 역시 진보나 수구나 자본 기득권의 개들일 뿐 언론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