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정의한 통합방송법안 쟁점은
‘공영방송’ 정의한 통합방송법안 쟁점은
KBS·EBS·MBC ‘공영방송사’ 규정…재정지원 조항 등 현실적 한계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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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19-01-15 16:07:13
방송이 수익만 목적으로 한다면 간단하다. 전부 민영화/외주화하면 된다. 공영방송이 민간방송이 되면 공익을 위하는가? 신문사를 예를 들어보자. 신문사는 광고로 먹고산다. 광고는 누가 주는가? 기업이다. 그런데 기업에 칼을 겨눌 신문사가 몇이나 있을까. 결국, 기업의 부정/부패는 가려지고, 기업홍보가 대부분인 지면이 되겠지. 방송도 비슷하다. 광고수익이 방송을 운영하는 대부분 자금 아니던가. 과연, 민간방송이 약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방송을 할까?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헌법에 국가의 주인은 누구인가. 국민이다. 국민 모두의 공익을 첫째로 두지 않는 정책은 국민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