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씨 최저임금보다 고작 8만원 더 받았다
김용균씨 최저임금보다 고작 8만원 더 받았다
김씨 지난달 급여명세서 보니… 20년차 발전소 하청노동자 급여가 신입 정규직 수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다 지난 11일 심야에 산업재해로 숨진 김용균(24)씨는 최저임금(기본급)보다 고작 월 8만원 더 받았다.

김씨의 기본급은 165만 4176원이었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157만 3770원보다 고작 8만원 더 많다. 김씨는 여기에 연장, 휴일, 야간 등 제수당을 합쳐 226만 802원을 받았고, 세금과 4대보험을 뺀 실수령액은 211만 7427원이었다. 

▲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제공
▲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제공
▲ 온라인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지난 5개년 한국서부발전 정규직 신입직원 초임 현황. 사진=알리오 갈무리
▲ 온라인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지난 5개년 한국서부발전 정규직 신입직원 초임 현황. 사진=알리오 갈무리
반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정규직 신입사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크게 다르다. 온라인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된 올 1분기 ‘직원 평균보수 현황’을 보면 서부발전은 정규직 신입사원에게 월평균 340만 4666원을 지급했다(4085만 6000원÷12개월). 실적수당과 고정수당을 뺀 기본급은 261만 4250원이다. 김씨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합해도 신입 정규직의 기본급에도 미치지 못했다.

발전소 비정규직이 겪는 임금격차는 연차가 쌓일수록 심해진다. 원청인 서부발전은 2년차부터 정규직 직원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한다. 지난해와 2016년엔 직원 평균 각각 967만 8000원과 979만 7000원을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받았다. 서부발전과 같이 발전 5개사에 속하는 동서발전 정규직 직원은 “경영평가 성과급은 해마다 다르지만 평균치 월 기본급의 480% 안팎”이라고 말했다. 상여금도 지급한다. 지난해 서부발전은 정규직 직원에게 ‘기타 상여금’으로 평균 1253만 4000원을 지급했다. 같은 발전소에서 일하지만 하청노동자에겐 지급되지 않는 금액이다.

20년 일해도 하청노동자가 받는 급여는 원청 신입사원 수준이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가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낸 자료에 따르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20년차 비정규직은 지난해 월평균 365만 5477원을 받았다. 지난해 정규직 신입사원 평균 보수 325만 6000원과 비슷하다. 

20년차 하청노동자 월급은 정규직 평균값인 762만 5083원의 절반 정도다. 정규직 월급 평균값 762만원에는 해마다 받는 경영평가 성과급은 빠진 금액이다.

▲ 태안화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산업재해로 숨진 故 김용균(24)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지난 19일 저녁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열린 3차 촛불 추모제 청년 추모의 날에 나온 김씨의 직장 동료를 안아주고 있다. 김미숙씨는 김씨의 동료들을 안아주며 “너희들이라도 정규직이 돼서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말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 태안화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산업재해로 숨진 故 김용균(24)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지난 19일 저녁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열린 3차 촛불 추모제 청년 추모의 날에 나온 김씨의 직장 동료를 안아주고 있다. 김미숙씨는 김씨의 동료들을 안아주며 “너희들이라도 정규직이 돼서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말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 태안화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산업재해로 숨진 故 김용균(24)씨의 직장 동료들이 지난 19일 저녁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열린 3차 촛불 추모제 청년 추모의 날에 참가해 김씨를 추모하고 있다. 동료들은 이날 “잔인한 서부발전, 지금까지 뭐하고 있나. 늑장 사과, 컨베이어 벨트 재가동, 그것도 모자라 사상자 축소까지 뭐가 진실이고 뭐가 진심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진=김예리 기자
▲ 태안화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산업재해로 숨진 故 김용균(24)씨의 직장 동료들이 지난 19일 저녁 서울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열린 3차 촛불 추모제 청년 추모의 날에 참가해 김씨를 추모하고 있다. 동료들은 이날 “잔인한 서부발전, 지금까지 뭐하고 있나. 늑장 사과, 컨베이어 벨트 재가동, 그것도 모자라 사상자 축소까지 뭐가 진실이고 뭐가 진심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진=김예리 기자

발전소 하청노동자가 하는 노동의 가격은 저가 입찰 때문에 해마다 제자리걸음이다. 서부발전은 3년마다 경쟁 입찰로 석탄설비 운용·정비를 맡길 업체를 낙찰한다. 노무비는 계약단가에 포함되고, 계약단가가 낮을수록 입찰 가능성은 높아진다. 노동자 급여가 업무 특성과 강도, 근무량이 아닌 입찰가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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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들 2018-12-21 12:18:49
이 건과는 상관없지만 문득 다른 사건들을 보고 떠오르는게 있네요 기존의 길드와 구성원들은 자신의 영역에 신규 세력이 들어와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수천년전부터 자신의 입지을 공고해 줄수 있는 권력 군사 행정 폭력조직이라도 잇권을 공유하면서 함께 커왔다 그건 당연한 일이다 그들은 어떠한 1전한푼도 다른 세력과 공유할 리가 없다 그래서 대규모 충돌을 회피하면서 아무 상관없는 제 3자들을 끌어들이는데 대부분 노약자 힘없는 시민들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 초년생들만 골라서 어떤 플랜을 짜고 사고로 위장 죽어나가게 하는 것 , 다시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신규세력의 법적 행정적 인적 경험미비등을 걸고 넘어지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수천년 동안 지켜온것이다 양극화는 당연한 현상이다

바람 2018-12-20 20:01:31
하청을 만든 게 누구 책임인가? 과연 우리들의 잘못은 없나. 언제나 수익만을 위해서 인력을 줄이고, 하청에 재하청. 여기에 투표로 호응한것도 국민 아닌가. 언론도 공공성과 안전보다는 수익 극대화에 관심이 많다. 당신은 잘못이 없나? 이제라도 늦지않았으니, 정치에 관심을 갖고, 무엇보다 국민 공익성과 안전성에 중점을 두기 바란다. 예전에도 말했지만, 국민이 정치에서 멀어지면 가장 취약계층이 제일 먼저 피해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