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문제점 다섯 가지
내년 예산안 문제점 다섯 가지
국회의원 연봉 중 4000만원은 비과세소득, 사회적 약자 민생예산 삭감, SOC 예산 증액 등 문제점 지적

지난 8일 새벽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통과시킨 예산안이 △국회의원 연봉 인상 △사회적 약자들 위한 민생예산 삭감 △SOC 예산 줄인다고 하더니 토건사업예산 오히려 증가 △특정 정치인 지역구 챙기기 예산 △예산심의 과정이 철저하게 밀실에서 이뤄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10일 녹색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민주당, 더불어한국당에서 복귀하라’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예산안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가 된 예산의 집행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날 녹색당이 지적한 문제점은 크게 5가지다. 우선 국회의원 연봉이 오른 가운데 이중 4000만원이 비과세소득이라는 점이다. 2019년 국회의원 연봉은 1억6000만원에 육박하는데 이 가운데 4000만원이 입법 활동비,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비과세 소득이다. 특수활동비는 줄었으나 업무추진비는 2018년 98억원에서 2019년 109억원으로 10억원이 올랐다. (전체 의원 기준)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4000만원이면 보통 직장인의 연봉보다 많거나 비슷한 수준인데, 이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 10일 녹색당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민주당, 더불어한국당에서 복귀하라'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정민경 기자.
▲ 10일 녹색당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민주당, 더불어한국당에서 복귀하라'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정민경 기자.
두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들에게 월 1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예산이 삭감되는 등 민생예산이 삭감됐다는 점이다.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기초생활수급 노인 42만명에게 매달 10만원을 지급(총 4102억 원)하려 했지만 마지막 밀실합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민생예산 삭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3급 중복장애가 있어야만 받는 장애인 연금을 3급 장애인 전부에게 지급하는 예산 2549억원도 삭감됐다. 쌀 변동직불금(쌀 목표가격과 산지 가격의 차이를 농민에게 보전하는 것)도 3242억원 삭감됐다.

민생예산이 삭감된 대신 토건사업예산은 늘었다. 애초 예산안은 SOC예산 중 ‘전통적’ SOC예산은 19조원에서 18조 5000억원으로 5000억원 줄었다. 그러나 교통시설특별회계(교특회계는 교통세를 주요세원으로 하며 1990년대 초반 들어 교통혼잡 증가와 그에 따른 물류비용 증대 등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사회적 문제 발생했기 때문에 발생한 예산)에서 원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려고 했던 5조 5792억원에서 1조8327억원을 줄여 1조원에 가까운 돈을 도로건설과 철도 건설 예산에 넣었다. 또한 타당성 논란이 있었던 울릉도 공항건설 예산 20억원, 흑산도 공항건설 예산 10억원도 통과됐다.

하승수 위원장은 “현재 건설 중인 도로뿐 아니라 신규 도로 건설 예산을 14개 사업에서 1억원에서 10억원식 넣어 앞으로 이를 계속 진행하려면 내년 이후에도 국민세금이 도로에 낭비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당초 정부가 신규SOC 예산을 줄이겠다고 했으나 그 방향에서 역행하며, 토건 망령의 부활이라고 볼 정도”라고 비판했다.

네 번째는 힘 있는 정치인들 위주의 지역 예산이다. 녹색당은 기자회견문에서 “각 정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예결특위 간사들이 자신들 지역구 예산을 챙기면서 국민세금을 ‘쌈짓돈’처럼 가져간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은 수목원 조성 예산인 애초보다 253억원 추가됐고, 세종의사당 건립비 10억원, 세종 산업기술단지 조성비로 5억원이 증액됐다. 안상수 예결위 위원장, 장제원 한국당 의원 등의 지역예산도 추가 확보했다.

하승수 위원장은 “지역 예산 확보 중에도 분명 꼭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것이나, 지금 국회에서는 이런 예산이 진짜 타당성 있는 예산인지 거르는 절차가 없었다”고 했다.

하 위원장 지적처럼 이번 예산심의가 예산소위가 아닌 ‘소소위’에서 진행돼 회의록도 없다. 녹색당은 이런 ‘밀실 협의’를 다섯 번째 문제로 꼽으며 “회의 공개 원칙을 정한 헌법과 국회법 정신에 어긋나는 과정”이라며 이번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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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8-12-10 22:22:48
그러니까 잘 심사해야지. 연동형가지고 x랄하고, 중요한 국민예산은 볼모로 머하는 짓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