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준 위헌 주장에 “북한 국가 아닌데…”
청와대, 비준 위헌 주장에 “북한 국가 아닌데…”
남북군사합의는 국가안전보장 관한 헌법 60조에 따라 조약 대상 국회 비준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북한과 특수한 관계 조약 대상 아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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