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중학생도 교도소 수감’ 소년법 개정 추진
청와대, ‘중학생도 교도소 수감’ 소년법 개정 추진
청소년 폭행 사건 국민청원 게시물에 형사미성년자 14세 기준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으로 관련법 개정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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