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영란법 위반 해외출장 의원 명단 공개도 거부
국회, 김영란법 위반 해외출장 의원 명단 공개도 거부
하승수 변호사 “문희상 의장 직무상 취득 문서 없다고 ‘꼼수’” … 서울행정법원에 명단 공개 소송 제기

국회사무처가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명단 공개도 거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6일 피감기관에 부당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국회에 전달한 국회의원 38명 명단 중에는 문희상 국회의장도 포함돼 있었다.

예산감시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변호사)는 22일 “지난 10일 해당 국회의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접수했다. 그런데 국회는 21일 해당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통보를 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및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국회의원 38명과 보좌진, 입법조사관 16명 등 명단을 밀봉된 서류봉투에 담아 문희상 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김영란법 위반 논란 국회의원 명단 공개, 위법 아니다”]

▲ 지난 6일 jtbc ‘뉴스룸’ 리포트 갈무리.
▲ 지난 6일 jtbc ‘뉴스룸’ 리포트 갈무리.
하승수 대표는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직무상 취득한 문서는 모두 공개 대상 문서인데도 국회가 이제 와서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보공개를 회피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 대표는 “국회의장이 권익위로부터 국회의원 명단을 제출받은 것은 ‘직무상 취득’한 것인데 ‘정식 공문으로 접수가 안 됐다’고 핑계 대면서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한 것은 정보공개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수장인 문희상 의장이 해당 명단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국회가 보유한 정보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고 질타했다.

하 대표는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들의 행위는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46조를 위반한 반(反)헌법적 행위이며, 실정법 위반행위”라며 “이런 불법 행위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 명단을 국회가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법을 비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하승수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38명 명단’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법원이 신속하게 심리하여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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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 2018-08-22 14:40:19
문희상 의장은 38명 명단과 접대비용 모두 공개하라!!
특활비도 모두 없애라!!! 그동안 누려온 특권들 모두 내려놓고 실행치 못할바엔 모두 사퇴하라!!
썩은 입법부도 갈아 엎어야 할 것을!!! 문희상 의장부터 실천하라!!

현계 2018-08-22 16:44:35
대한민국 국회야 말로 갑중의 갑질을 하고 있다. 크게 하는 일도 별반 없으면서 일반 서민들과 비교하면 너무 큰 특혜를 누리고 사는 족속들이다. 이건 뭐 현대판 귀족에 다름이 아니다. 하루 12시간 일해서 월급 150만원도 간신히 버는 서민들인데 저들의 월급이 대체 얼마인가? 노는 날은 또 얼마나 많고 식사 한끼도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에 호텔 아니면 상대를 안한다.그것뿐인가? 유급 보좌관이 몇명에다가 각종 특혜와 특권은 일일이 열거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수두룩하다. 이런 국회의원들의 A~Z까지 국민들의 세금 안들어 가는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는 주체인 국민들이 저들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 것이고 너무나 명백한 요구이다. 그런데 공개를 안하겠다? 두말할 것 없다.

현계 2018-08-22 16:53:12
저들의 특권과 특혜를 대폭 제한하고 시민 감시기구의 상설 감시를 받게 해야 한다.왜 저들이 저렇게 어마무시한 특혜와 특권을 누려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하지 못한단 말인가? 그렇기에 의정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법적, 신분적인 보호막은 철저하게 지켜주되 아무런 이유와 필요가 없는 수많은 특혜와 특권은 박탈되어야만 한다. 저들이 누리는 필요 이상의 특권과 특혜로 인해 선거 기간이 끝나면 서민들 알기를 장기판의 졸만큼도 취급안한다는 사실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 아닌가? 그따위 행태는 바로 저들에게는 어울리지도 않는 헤아릴수 없이 많은 특권과 특혜 때문 아닌가? 이제 우리도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 할 때라고 본다. 그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언제까지 저 신흥귀족들의 횡포를 보고만 있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