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환노위‧보건복지위 위원장 한국당 몫
국회 법사위‧환노위‧보건복지위 위원장 한국당 몫
42일만의 원구성 합의…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법사위원장도 한국당이...정의당 “국회 마비 우려”

국회가 42일 만에 제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합의했다. 이른바 ‘알짜 상임위’라고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전반기 국회와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이 가져간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정의의 의원모임은 10일 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배분에 합의했다.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부의장 2인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맡기로 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는 7월13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 27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장병완 평화와정의의 의원모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사진=민중의소리 ⓒ정의철 기자
▲ 27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장병완 평화와정의의 의원모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사진=민중의소리 ⓒ정의철 기자

국회의장과 상임위 배분은 관례대로 원내 의석수에 따라 18개 상임위 중 민주당 8곳, 한국당 7곳, 바른미래당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1곳을 나눠 맡았다.

각 상임위 위원장 배분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에는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배정됐다.

자유한국당에는 법세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배분됐다.

바른미래당은 교육위원회와 정보위원회,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게된다.

비상설특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남북경협특위와 사법개혁특위를, 자유한국당이 윤리특별위원회와 에너지특위를, 바른미래당이 4차산업혁명특위를,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이 정치개혁특위를 맡게 됐다. 각 상임위원장 선출은 7월16일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이번 원구성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분리됐다. 분리를 위한 국회법 개정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원구성과 함께 각 상임위 배분이 끝난 뒤 법사위, 환노위, 보건복지위 등을 한국당이 배정받은 것에 우려가 나왔다. 정의당은 “전반기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각종 법안이 법사위에서 막힌 책임은 현재 피의자 신분의 권성동 전 법사위원장과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에게 있다”며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법사위가 또 다시 상원으로 군림하면서 국회를 마비시킬 가능성은 농후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환노위와 보건복지위에서 우편향의 반개혁 정책과 입법이 강행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도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에게 “각 당이 보면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협상은 100%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민생과 경제에 대해 성과를 내야하고, 해당 상임위원회를 확보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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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가이버 2018-07-11 08:21:28
개혁입법 발목잡기나 해 봐라 ...자유한국당 아시겠습니까?

한심한 민주당 자폭 2018-07-11 03:47:00
무능한 민주당이 양아치 자한당에 법사위를 빼앗길 줄 알았다.
미개하고 무능한 민주당은 전원 자결하여 최소한의도리를 다하라.

투스케이 2018-07-11 02:01:13
홍영표가 나라 말아 먹었군.권성동이 법사위 맡아 식물국회 만든걸 잘 알면서 봅사위 내주고 핵심상임위는 다 한국당에 주고 껍데기만 가져왔군.이럴려고 국민들이 민주당 밀었나?한국당하고 월급도적질하고 특활비나 받아 쓰고 외유나 나가 시간만 보내자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렿게 거지같은 협상을 할 수가 없다.민주당의원들은 병신들인가?이런 협상결과에도 아무 말 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