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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미오 홈피 섹션)

‘기지국 싹쓸이’ ‘폰 위치추적’ 헌법불합치, 법 개정은?

헌법재판소, 통신사실확인자료에 기지국 통한 정보수집 ‘과도하다‘ 판단, 6:3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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