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앞 100m 집회금지 “과잉금지라 위헌” 헌재 만장일치
국회앞 100m 집회금지 “과잉금지라 위헌” 헌재 만장일치
“포괄적 금지는 기본권 침해, 질서유지 수단도 충분”… 남은 집회금지 구역, 외교기관·법원·총리공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