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의 첫 숙제 ‘의원 사직서 처리’ 통과될까
홍영표의 첫 숙제 ‘의원 사직서 처리’ 통과될까
직권상정 불가능한 ‘의원 사직서 처리’ 본회의서 통과 안되면 4개 지역 2019년 4월 보궐선거로 밀려...자유한국당은 13일 오후 9시 긴급의총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 시한이 14일로 다가왔다. 14일 사직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의 보궐선거는 내년 4월로 밀리게 된다. 14일 사직서 처리 대상인 의원은 김경수‧박남춘·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11일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장 취임 4일 만에 큰 숙제를 맡게 됐다.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4명 의원의 사직서 처리는 직권상정 요건에 맞지 않고, 본회의로 처리해야할 사안”이라며 “정쟁으로 이 사안을 보지 않고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드루킹 특검’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립하고 있는 상태여서 14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자유한국당은 13일 오후 9시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의원 사직서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드루킹 특검’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14일 본회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 13일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정민경 기자.
▲ 13일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발언하는 이)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정민경 기자.

홍 원내대표는 이 상황을 정치적 문제로 바라보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의원 사직서 문제는 정당 간 문제가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의 사직서도 아니고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출마를 위해서도 사직서가 처리돼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14일 이를 처리 못하면 4개 지역 주민들의 참정권이 1년간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를 정치적인 판단으로, 정쟁의 사안으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과도한 정치적 해석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상화의 핵심쟁점인 특검문제에 대해서 홍 원내대표는 “특검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 이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과의 합의에서도 특검 자체는 수용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합의가 돼왔다. 그러나 특검의 시기와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노컷뉴스.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노컷뉴스.
홍 원내대표는 “이 사건(‘드루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위한 특검은 반대한 적이 없다”며 “진실을 밝히려는 특검이 아니라 정쟁의 도구로 만든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합의가 되지 못했으나, 이미 특검을 할 건지 말 건지는 결정됐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검 자체는 수용하되,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논의하자는 방안으로 협의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특검을 할건지 말건지는 결정했지만 자세한 사항은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이전 합의에서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합의하다보니까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회법에 따라 의원들의 사직서가 처리되려면 재적의원(292명)의 과반(147명)이 동의해야 한다. 현재 범여권 의석을 따지면 민주당이 121석, 민주평화당이 14석, 정의당이 6석, 민중당 1석, 무소속 3석(손금주, 이용호, 정세균), 평화당에 합류하지 못한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석을 합치면 148석이 된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본회의 처리입장에 동의한 상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참석을 위한 147명 의원을 모았냐는 질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파악하거나 하진 않았다”라며 “국회가 이 일을 처리하지 못하면 1년 동안 참정권이 박탈당하는 국민이 있기 때문에, 내일 꼭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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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될듯 2018-05-13 14:52:08
사직서 처리 안될거다 라는데 한표.
자한당은 상식과 정의가 통하지 않는 집단인데 불가능하지 않을런지.
얼릉 저런 꼼수 막는 입법이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