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긍정적 64%, 국민소환제 등 찬성 절반 이상
‘대통령 개헌안’ 긍정적 64%, 국민소환제 등 찬성 절반 이상
[미디어오늘·에스티아이 정기여론조사] “국회가 빠르게 합의안 마련해야” 60.8% > “억지로 개헌을 추진할 필요 없다” 25.7%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보는 여론이 64.9%로 나타났다.

현재 야당들은 대통령 개헌안에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국회 개헌안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개헌을 추진할 필요없다’는 의견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오늘이 ㈜에스티아이와 함께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의 개헌안의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42.1%, ‘긍정적인 편’이라는 응답은 22.9%로 나타나 총 64.9%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부정적인 편’이라는 응답은 10.5%, ‘매우 부정적’이라는 의견은 15.2%로 부정 의견은 총 25.7%였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9.3%였다. 

▲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응답.
▲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응답.
또한 “현재 야당들에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국회는 앞으로 개헌논의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국회 개헌안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60.8%, ‘여야 간 이견이 많다면 억지로 개헌을 추진할 필요는 없다’는 응답이 25.7%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국회의 합의안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토지 공개념 강화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임명방식을 ‘현행방식대로 대통령이 국무총리 지명’ 사안에 대해서도 모두 절반 이상의 여론이 찬성했다.

▲ 3월21일 오전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진=청와대
▲ 3월21일 오전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진=청와대
가장 높은 찬성 비율을 보인 것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로, 여론조사에 응한 77%가 찬성했고, 13.8%가 반대를 했다. 국민소환제 다음으로 찬성비율이 높은 사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로 72%가 찬성했고, 반대는 21.2%였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지지층 뿐 아니라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반대한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 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한 응답 통계표.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 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한 응답 통계표.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국무총리 임명 방식을 현행대로 대통령이 지명하자는 사안에는 55.3%가 찬성했다. 한편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 선출해야 한다’는 사안에는 38.7%가 찬성했다. 가장 낮은 찬성 비율을 보인 사안은 토지 공개념 강화로, 54.2%가 찬성했고 반대는 27.4%였다.

박재익 ㈜에스티아이 연구원은 “정치권에서 시작된 개헌 논의에 대해 국민적 요구도 높아진 상황이라 국회도 이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대통령 개헌안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여론이 높은 편이나, 총리 임명방식에 대해선 국회 추천·선출을 선호하는 여론도 적지 않아 이후 논의가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응답과 관련한 그래프.출처=에스티아이.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선 수사가 당연하다는 여론이 69.3%에 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0억 원 대 뇌물 수수와 300억 원 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22일 구속되었다. 검찰과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혐의가 중대하므로 구속 수사가 당연하다’는 응답이 69.3%, ‘구속 수사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 탄압이다’는 응답이 25.5%로 나타났다.

조사 개요

조사 제목 : 미디어오늘-(주)에스티아이 3월 월례조사
조사 기간 : 2018년 3월 23일-24일
조사 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조사 방식 :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방식
표본 추출 방법 :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표본수를 할당하여 추출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2018년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3.1%p
응답률 : 6.0%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개돼지 2018-03-31 21:49:29
국민은 개,돼지라더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소환제가 그렇게 좋은 것이면 전세계적으로 단 한 나라도 시행하지 않는 걸까요? 아무 생각없이 찬성율이 65%가 나오는 걸보면 정말 국민,민중은 개, 돼지 수준입니다.

엄함 2018-03-30 15:51:44
엄한 조국 디스하지 말고 쪼리면 패 던지던가~

밀대야 2018-03-26 23:11:14
모두가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국회의원 소환제를 관철하기 위헤서는 국만투표가 꼭 필요한데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