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영장청구, 반대한 대검 간부는 없었다
MB 구속영장청구, 반대한 대검 간부는 없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김윤옥 여사 소환 가능성도, ‘MB의 잔혹한 3월’…청년 비정규직 비중 50% 넘어

청년층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세계일보는 지난 18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조건’ 보고서를 분석해, 지난해 8월 기준 15∼24세 청년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51.2%(81만2000명)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래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섰다.

▲ 19일 세계일보 8면
▲ 19일 세계일보 8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는 654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32.9%를 차지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지난 3년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32.6%였던 비정규직 비율은 2014년 32.4%, 2015년 32.5%, 2016년 32.8%, 2017년 32.9%로 점차 증가해왔다.

세계일보는 “비정규직 증가는 55세 이상 중고령층과 15∼24세 청년층이 주도하고 있다”며 “55세 이상 연령대는 이미 정년·은퇴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청년층의 경우 첫 직장 시작부터 불안정한 근로조건에 놓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세계일보는 또한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중을 졸업 여부별로 분류하면 재학생(휴학 포함)의 83.5%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1년 전보다 9.3%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재학생 대부분이 학업과 병행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졸업생 비정규직 비중도 32.5%에 달했다.

세계일보는 이와 관련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이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수준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MB, 스님에게도 뇌물 2억 수수… 대검, 구속영장 청구에 아무도 반대 안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재가하기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이번 주 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 19일 중앙일보 6면
▲ 19일 중앙일보 6면

한 대검 관계자는 지난 1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검찰총장 주재로 내부 회의를 했는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낸 구속영장 청구 의견에 반대한 간부가 한 명도 없었다”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문 총장은 별도 의견 표명 없이 듣고만 있었다.

대검 내부 회의에선 △이 전 대통령 혐의가 18개 안팎으로 혐의가 중대한 데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으며 △공범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미 구속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영장 청구에 대한 문 총장의 공식 결정 시점은 19~21일이 유력하다. 중앙일보는 “수사기록이 방대하고 뇌물죄 법리 등에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문 총장은 ‘속전속결’ 처리로 방향을 정했다고 한다”며 “오래 끌수록 정치적 논란 등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고,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논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19일 한국일보 2면
▲ 19일 한국일보 2면

뇌물로 지목된 자금 중 일부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씨에게 전달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김씨에 대한 검찰 소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2007년 10월 22억5천만원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고 이 중 성동조선 자금 5억 원이 김씨에게 직접 건네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1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약 1억 원을 받아 쓴 의혹도 사고 있으며, 다스 법인카드로 1990년대 중반부터 2007년까지 10여 년 간 4억 원을 소비한 사실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는 “이 전 대통령 가족에게 ‘잔인한 3월’이 될지 모른다”면서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할 경우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제3의 장소가 될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 19일 조선일보 10면
▲ 19일 조선일보 10면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2007년 12월 대선을 며칠 앞두고 지광 스님으로부터 2억 여원을 받은 혐의도 수사 중이다.

조선일보는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12월 대선을 며칠 앞두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능인선원 주지인 지광 스님을 만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면서 “이후 김 전 기획관이 서울 모처에서 지광 스님을 만났고 ‘불교대학 설립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배우 이영하, 성폭행 미수 의혹… 안희정, 오늘 검찰 소환돼

한 미스코리아 출신 김아무개씨가 36년 전 배우 이영하씨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이씨가 당시 19세이던 미스코리아 출신 신인배우 김아무개씨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로 불러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추행을 했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당시 “‘살려주세요'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 너무 놀라 저항할 수도 없었다”며 “나중에 보니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이후 김씨의 앞에서 동료들과 함께 ’킥킥댔고 김씨는 “그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와 관련된 트라우마로 인해 배우 생활을 중단했다.

▲ 19일 경향신문 9면
▲ 19일 경향신문 9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성폭력 가해자로 고소당한 연출가 이윤택씨는 지난 18일 두 번째 경찰 소환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윤택씨는 조사 전 기자들 앞에서 “피해 당사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지난 입장발표 기자회견 전 리허설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테크니컬하게 준비를 하는데 이 준비 과정을 리허설이다, 연습이다라고 왜곡되게 말하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위력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고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시사는 19일 오전 10시 경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남북·미·중·일, 한반도 비핵화 외교전 본격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사이, 한국과 북한, 미·중·일 등이 교차로 정상회담을 가지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 19일 동아일보 5면
▲ 19일 동아일보 5면

첫 시작은 4월 말 열릴 남북 정상회담이 언급되고 있다. 종착역은 5월에 열릴 북-미 정상회담이 거론된다. 그 사이 기간인 최대 한 달 여 동안 한-미, 한-일 및 한-중-일 정상회담, 미-일, 북-일 정상회담 등이 숨가쁘게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 전 가급적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에서 비핵화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인 만큼 남북 정상회담을 북-미 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핵심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중물로 삼겠다는 것”이라 분석했다.

▲ 19일 한겨레 3면
▲ 19일 한겨레 3면

동아일보는 또한 “중국과 일본도 본격적으로 북핵 외교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며 “특히 일본은 4월 중 아베 신조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미일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나선 데 이어 한국 정부에 김정은과의 북-일 정상회담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망했다.

한겨레는 이에 대해 “최근 들어 한반도 주변에서 이처럼 연쇄 대화 움직임이 꿈틀거리는 것은 우선 북핵 해결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연동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또 한반도 평화체제는 동북아 냉전 해체라는 좀더 큰 그림에서 보면, 남북과 미국 등 3국 이외에도 중국, 일본, 러시아 등도 관여돼 있다. 이런 차원에서 주변국들의 연쇄 대화가 불가피한 것”이라 분석했다.

다음은 19일 아침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부동산, ‘값’부터 제대로 매기자](1)9년간 세금 제자리…강남 속의 ‘외딴섬’"
국민일보 "[‘文팬’ 또는 ‘文빠’ 탐구] 조직 없이 움직이는 6만~10만명 ‘자발적 정치 팬덤’"
동아일보 "女마라톤 ‘21년만의 봄소식’"
서울신문 "시황제·차르 푸틴 新냉전의 문 열다"
세계일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각종 수당까지도 '싹둑'"
조선일보 "기업 78% "근로시간 단축, 경영 차질""
중앙일보 "[단독] ‘미투’ 악플이 더 고통스럽다"
한겨레 "숨만 쉬어도 청춘은 ‘적자’…허투루 안쓰는데 뭘 더 아끼죠?"
한국일보 "미 CIA-북 정찰총국 ‘스파이 채널’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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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8-03-19 10:17:36
법 앞에선 만인이 평등해야지..죄가 있으면 당연히 상응한 벌 받아야..

장님안과의사 2018-03-19 10:11:46
오늘도 스님에게 2억뇌물들통나!-연산군은 생모한으로 환장했고 눈작은 가짜 장로는 돈에 환장해 거짓말 사기질로 평생을 살았다고본다. 참 가련한 영혼 콩밥도아깝다. 처남댁에 숨긴땅에서난 피죽이나 멕이고 기록에 남기자

ㄱ구민의 돈 내놔라 2018-03-19 13:17:47
세계일보-"이명박이 3월이 잔인한 달" 이라고 했나? 우리국민은 맹바기가 댓통된 이후로, 여태까지 또 앞으로도 잔인함을 당하고 살았고, 살아갈것 같다. 그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잔인해지지 않을것이다. 그 동안 꿀 빨아먹었으면, 댓가를 치러야지~! 우리 국민은 늘 그가 댓갈르 치르는것을 똑똑히 보고 있을것이다. 국민이 주권자이다. 국민의 돈 내놔라~! 밥줄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