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결정에 또 불복, 대법원 상고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결정에 또 불복, 대법원 상고
홍준표 특활비 횡령 의혹 불거진 후 여전히 감추기 급급… 국회 측 “정세균 의장, 제도 개선 지시”

법원이 항소심에서까지 국회사무처에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는데도 국회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국회 특활비 내역 비공개 취소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 측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국회 측 소송대리인은 정부법무공단이 맡았다.

[관련기사 : 베일에 가린 국회 특수활동비 비밀 드러나나]

국회는 그동안 특활비 지출 내역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의정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비공개해 왔다.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지난 2015년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민주당 의원이 국회로부터 지급받은 특활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서울행정법원에 비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1심에 이어 지난달 14일 서울고등법원도 국회 측 항소를 기각하고 국회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항소심 판결 이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법원 판결을 수용해 국회 특활비 내역을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 “국회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공개 시점만 지연한다면 정보의 가치는 떨어지고 국회의 불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불신만 증폭할 것”이라며 “국가 예산 전체를 심사해야 하는 국회는 예산을 더욱 근거 있게 사용하고 투명하게 운용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참여연대 측 공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국회는 대법원에 상고 절차를 밟았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앞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19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특활비 공개 소송과 관련해 “국회 특활비는 그동안 그 필요성을 인정받으면서도 교섭단체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의 주머니 속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법원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익성이 크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는 1·2심 판결이 이미 내려졌고 특활비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선도적으로 특활비 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앞장 서주기를 바란다”며 “그래야만 다른 기관의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대표로서 떳떳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참여연대 측은 국회의 항소심 판결 불복 상고 결정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특활비 비공개 행보를 유지해 시민들의 알 권리 실현과 투명한 예산 운영을 또다시 유보했다”고 비판했다.

미디어오늘 확인 결과 올해도 국회 특활비 총액은 72억2200만 원(예비금 포함)이 책정됐다. 참여연대는 “2013년도 비공개 지출 항목만 보아도 ‘2012년도 최우수 및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시상금 지급’ 등에 특활비를 사용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동안 비공개로 남아있던 특활비의 실제 쓰임새가 예산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공개돼야 제도 개선 입법화도 추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4일 jtbc 뉴스룸 리포트 갈무리.
▲ 4일 jtbc 뉴스룸 리포트 갈무리.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4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얼마 전 정세균 의장이 특활비 비용 문제를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라고 지시를 내렸다”며 “국회에서 물론 특활비를 써야 할 곳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줄이고 나머지는 특정 경비로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구조로 양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민이 낸 세금이 정말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는 부분을 국회에서 먼저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조만간 제도를 개선해서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 감시 전문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지난해 11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이자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받은 월 4000만~5000만 원 남짓의 특활비 중 일부를 사적인 생활비로 횡령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관련기사 : 시민단체 “홍준표 특활비 횡령은 ‘국기문란’”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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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7150054 2018-01-06 15:48:28
국개의원들 특활비없다고 의정활동 못하는가,,?
국민혈세를 얼마를 받고있는데 특활비까지 받다니,,,
박근혜 특활비 받아써는것과 무엇이 다른가,,?
특활비를 당장 없애라,,,
그돈아껴서 정부에는 쓸곳이 너무나 많다,,,

시광거사 2018-01-06 09:29:55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는 공개하면서, 왜 국회 특수활동비는 공개하지 않는가 ?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이 주업무인데, 무슨 특수활동을 한다고 특수활동비를 줘야 하는지, 국민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 특별한 계층에 그냥 쓰라고 주는 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점잖고 품위있는 정세균의장은 왜 법원의 공개판결을 항소하고 또 불복하고 상고하는가 ? 이게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보좌관수를 늘리거나 세비를 자기들 마음대로 올리는 게 말이 되는가 ? 세비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받는게 아닌가 ? 세금을 아무런 법적이 절차도 필요없이 마음대로 쓰는 조직은 국회밖에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특권은 너무 과하다. '국회특권내려놓기' 는 항상 말 뿐이다.

괘심죄 2018-01-05 14:07:47
홍준표는 거짓 증언으로 무죄 심판 받은 벌을 이번 특활비에 덤해서 판결내려야 한다..
정계 은퇴가 답이면 감옥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