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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부, 미국서 시위 진압용 ‘전기충격봉’ 사려 했다
전두환 정부, 미국서 시위 진압용 ‘전기충격봉’ 사려 했다
5·18기념재단 수집 문건에서 확인… 뉴욕타임스 “국무부, 한국 인권 상황 우려 반대”

전두환 정부가 1982년 미국으로부터 시위 진압용 전기충격봉을 수입하려다가 취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장비는 당시 시위 진압뿐 아니라 고문 및 취조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미국 국무부가 수출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당시 미국 주요 언론사인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에 보도됐다.

5·18기념재단은 지난 7일 미국 UCLA 동아시아도서관에서 수집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 재단이 수집한 자료 중에는 워싱턴포스트가 1982년 9월12일 보도한 기사 “미국 국무부 항의에도 한국은 전기충격봉 500개를 갖게 된다”가 있었다.

▲ 전두환 전 대통령. ⓒ 연합뉴스
▲ 전두환 전 대통령. ⓒ 연합뉴스
재단은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국이 시위 진압 및 고문용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도 확인했다”며 이를 “레이건 정부의 전두환 정권에 대한 불신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해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국무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레이건 행정부가 한국에 집회 통제를 위한 전기충격봉(electric shock baton) 500개를 수출하도록 승인했다고 행정부 관계자들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전기충격봉을 “소를 몰 때 쓰는 장비와 비슷하다”며 “인체에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고압 전류가 흐른다”고 묘사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또 “1981년 1월 계엄령이 해제됐지만 정치적 의사표현을 금지하고 있다”며 국무부의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에서 고문에 대한 주장이 많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조지 슐츠 당시 국무장관도 말콤 볼드리지 당시 상무장관에게 수출하지 않도록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1982년 9월11일 뉴욕타임스 기사 갈무리.
▲ 1982년 9월11일 뉴욕타임스 기사 갈무리.
미디어오늘이 확인한 결과, 당시 미국 내부에서 논란이 계속돼 상무부에서 수출을 보류한 끝에 전두환 정부가 관련 장비 구매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를 종합해보면 미국 상무부는 1982년 9월8일 수출 허가를 내줬고, 9월20일 한국 정부는 장비 구매를 취소했다. 그 사이 9월17일에 뉴욕타임스는 “한국인들은 고전압 전기 충격기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사에서 미국 정부가 전기충격봉 수출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 9월17일 보도에 따르면 수출이 미뤄진 이유를 “미국 국무부와 의회가 이 같은 행위를 정부의 인권 신장 방침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항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이 보도에 따르면 당시 슐츠 국무장관과 볼드리지 상무장관 사이에 “국무부가 인권 상황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러한 판매가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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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17-12-09 10:17:21
기껏해서 시위진압용 전기충격기 정도였나? 시위진압용으로 원자폭탄인들 마다할 사람들이 아닌데.

개색키 2017-12-09 10:04:53
짜증나는 놈이다. 이명박. 박그네. 노태우. 다들 돈을 추구했던 대통령이었다. 썩을 놈들...

독자 2017-12-09 02:35:40
한국은 터키에 최루탄을 수출하여 그 최루탄에 소년이 사망했죠. 반성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여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고통을 받죠. 반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