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정상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 압박 및 제재 방안으로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 자산과 최첨단 정찰 자산에 대한 구입과 개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7일 회견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와 인근 지역으로의 순환배치를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의 자체방위력 증강을 위한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리 양 정상은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데 최종 합의했다”며 “한국의 최첨단 군사정찰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도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설 때까지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 나간다는 기존의 전략을 재확인했다”며 “동시에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도 재확인했다. 우리는 이러한 공동의 접근 방법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군 전략자산 구입과 개발,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으로 북을 압박해 대화를 촉구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핵잠수함 도입은 대북 강경 메시지를 상징하는 방안으로 거론돼 왔는데 한미 정상이 핵잠수함 도입을 수면 위에 올린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 이전 정부가 협의 및 합의했던 무기 구입 관련된 부분은 지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문재인 정부)는 최첨단 전략 자산과 관련해 별도로 미국과 추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최첨단 전략 자산에 대해서는 “핵잠수함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최첨단 정찰 자산도 포함돼 있다”며 “향후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 정부에서 새로운 무기 획득의 프로세스이고 그 시작은 이전 정상회담부터 논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전략 자산 및 최첨단 정찰 자산)무기를 구입할 수도 있고 같이 개발할 수도 있는 시스템이다. 원칙적으로 승인이 났지만 하나하나 풀어나가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방안이 북에 군사적 증강이라는 공격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한국의 자체 방위능력과 한미연합 방위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점점 위험해지고 있는 이 적성 체제(북)가 무기와 자금 조달하는데 다른 국가가 도움을 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 조치 외 모든 가용한 도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우리 스스로와 동맹 방어를 위해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우리를 방어할 체제를 가질 것이고 필요시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 자산과 최첨단 정찰 자산의 구입과 관련해 “수십억에 달하는 장비를 구입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승인”이 났다고 말했다.
정부는 무기 구입과 관련해 ‘원칙적인 승인’이라는 말로 확답을 피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구입을 기정사실화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무기 구매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달했다.
전략 자산의 도입과 개발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한 내용이지만 구체적인 구입 비용과 개발 내용은 한미간 협의 중 엇박자를 낼 수 있는 대목이다.
교역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교역 문제에 대해 “한국은 미국에게 단순한 동맹국 그 이상이다. 우리는 전쟁에서 나란히 싸웠고 평화 속에서 함께 번영한 파트너이자 친구다.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협상을 이끌어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협정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는 그리 좋은 협상이 아니었다”고 말해 한미 FTA 등 교역 문제에 상당한 불만이 있음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적인 무역의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해 관련 당국으로 하여금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미군 기지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인식차가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전격 방문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한미가 앞으로도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함으로써 동맹의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지 건설에)굉장히 많이 돈을 든 것도 안다. 저희도 많은 부분을 지출했다. 이 부분은 한국을 보호하기 지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