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정부는 사드 배치 이후 갈등을 겪어왔던 한중 관계가 정상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31일 오전 춘추관에서 “한중 양국은 다음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중 정상간 관계 개선 메시지를 통해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외교적 갈등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날 정상회담 개최 합의 내용과 동시에 발표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보면 양국간 사드 배치 입장차에 대한 고심이 엿보인다.

▲ 지난 7월6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열고 있다. 사진=청와대
▲ 지난 7월6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열고 있다. 사진=청와대
협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 측은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했고 이에 대해 “중국 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측은 한국 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하였으며, 한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로 희망했다”면서 “양측은 양국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 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기로 협의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드배치 문제의 의제화에 양국 모두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인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중국 측은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했다. 한국 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고 강조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입장차가 크다는 점을 드러냈다.

한중 양국은 하지만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 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한중 정상회담은 외교적인 마찰 문제를 정상으로 회복시키겠다는 메시지를 조율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도 “입장은 입장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말로 한중 양국 간 관계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측으로서 협상에 역점을 둔 건 첫째 협상 결과가 공개돼야 하고 공개된 내용이 우리 국민과 정부가 당당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사드 문제와 관련된 한미 동맹관계의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한중 양국 간 경제적 교류 활동이 정상으로 가겠구나 느낄 수 있게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입장차는 엄연히 존재하고 쉽게 좁혀질 수 없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소한 경제적 교류 활동을 정상화 궤도에 올려놓고 한중 관계를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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