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범 4년 간 17배 증가
가정폭력사범 4년 간 17배 증가
박주민 의원 “범죄 늘어났다기 보다 신고율 늘어…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가정폭력사범이 4년 새 17배나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정폭력사범 현황 자료를 통해서다.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로 입건된 사람의 수는 2012년 3,156명에서 2013년 17,195명, 2014년 23,529명, 2015년 47,011명, 2016년 54,191명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가정폭력 재범인원도 2012년 218명에서 2013년 512명, 2014년 1,092명, 2015년 2,219명으로 빠르게 늘다가 2016년 4,257명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가정폭력 사범 및 재범 현황 그래프. 자료=박주민 의원실
▲ 가정폭력 사범 및 재범 현황 그래프. 자료=박주민 의원실
박주민 의원 측은 이 자료를 통해 가정폭력의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났다기 보다는 가정폭력의 신고율이 높아졌을 것이라 추측했다. 박 의원 측은 “가정폭력사범이 늘었다고 하여 단순히 범죄가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거 가정폭력을 가족 문제로 쉬쉬하며 넘어가던 관행이 있었으나 최근 가정폭력 역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고율 자체가 높아진 탓도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주민 의원 측은 “과거 가정폭력을 부부싸움이나 자녀훈육 등 집안일로 치부하는 경향 때문에 피해자들이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수사기관이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장기적으로는 가정폭력범죄의 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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