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정원 블랙리스트’를 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블랙리스트에 적시된 피해연예인 등의 조사가 진행돼온 가운데,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블랙리스트 문건에 오른 전현직 MBC 직원의 참고인 조사가 지난 26일 시작됐다. 같은 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블랙리스트 수사를 위해 검찰에 소환됐다.

최승호 MBC 해직PD, 이우환 MBC PD, 정재홍 전 PD수첩 작가 등은 블랙리스트 피해 증언을 위해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 27일 한국일보 8면
▲ 27일 한국일보 8면

최 PD는 조사 후 기자들을 만나 “조사 중 국정원이 나를 ‘PD수첩’에서 전출시키고 김미화씨를 교체하고 ‘추적60분’ PD를 인사조치하는 계획을 적시한 국정원 내부 문건을 봤다”며 “‘PD수첩’에서 쫓겨난 뒤 2012년 1월15일자로 작성된 ‘부서 핵심 성과사항’이라는 국정원 내부 문건에는 ‘최승호 PD를 전보시키고 김미화씨를 방송하차 조치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5일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과 추명호 전 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6일 원세훈 전 원장과 신 전 실장을 각각 검찰에 소환했다. 원 전 원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블랙리스트를 포함한 국정원의 불법행위 전반에 관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엔 추 전 국장과 김환균 MBC PD(현 언론노조 위원장)가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또 이명박 정부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하며 댓글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국정원 심리전단 과장 장모씨와 황모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들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화이트리스트' 수사 속도낸다

한편 박근혜 정부가 일부 우파단체를 동원해 관제데모를 벌였다는 의혹인 ‘화이트리스트’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 27일 한겨레 10면
▲ 27일 한겨레 10면

검찰은 지난 26일 화이트리스트 수사와 관련한 10여 개 민간단체 사무실, 주요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중엔 ‘시대정신’, ‘북한인권학생연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청년이 만드는 세상’, ‘청년리더양성센터’, ‘청년이 여는 미래’ 등이 포함됐다. ‘청년이 여는 미래’는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월부터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다.

한겨레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낸 허현준, 최홍재씨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한겨레는 “검찰의 압수수색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통해 이들 보수단체에 거액의 돈이 지원된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라며 “과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파악한 돈은 2014~2016년 68억원 수준이었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액수는 더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고 지적했다.

반부패 드라이브 거는 文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10년 만에 부활시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직접 주재하며 “보다 깨끗해야 할 권력이, 보다 청렴해야 할 공공부문이 여전히 고질적인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국가 권력을 운영하면서 부정하고 부패한 방식으로 국민 삶을 옥죄고 국민 세금을 자기 주머니 속 돈인 양 탕진했다”고 밝혔다.

▲ 27일 중앙일보 8면
▲ 27일 중앙일보 8면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며 “성역이 있을 수 없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자리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황찬현 감사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문무일 검찰총장 등 사정기관 수장 전원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부처별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경향신문은 이와 관련 “촛불혁명이 요구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성패가 공공·민간 부문 모두의 부정부패 척결에 달려 있다고 본 것”이라면서 “‘반부패’가 정부 정책 기조의 중심 키워드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동시에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에 검찰총장이 참석한 것을 두고 수사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반부패 정책이 우선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에 의지를 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백남기 사망’ 살수차 담당한 경찰 2명 “백남기 유족에 용서구한다”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때 고 백남기 농민을 향해 직사살수한 살수차 조종 경찰관 한모·최모 경장이 지난 26일 “유족들을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법원에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청구인낙서는 원고가 제기산 손해배상 청구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해당 경찰이 자신의 직사살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 27일 경향신문 5면
▲ 27일 경향신문 5면

고 백남기 농민과 유족들은 국가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살수차를 직접 조작했던 한모·최모 경장 등 5인을 상대로 총 2억4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 경장, 최 경장은 청구인낙서에서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더 이상 유족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이를 모두 수용하고자 한다”며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을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려 하루에도 수십 차례 고민했으나 경찰 말단 직원으로서 조직의 뜻과 별개로 나서는 데에 용기가 나지 않았다”며 “저희가 속한 조직이 야속했다”고 적었다.

중진공, ‘SKY 15점·지방대 5점’ 신입공채에 학벌 차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불과 4년 전까지 ‘학벌’을 근거로 한 채용 차별 관행을 실행해 온 정황이 확인됐다.

▲ 27일 한겨레 1면
▲ 27일 한겨레 1면

한겨레 27일 1면 톱기사 “중진공, 채용때 ‘대학등 급제’ 차별”에 따르면 중진공은 2012~13년 세 차례 신입공채에서 4명을 외부의 청탁 또는 압박으로 부정채용하는 과정에서 국내 응시자들의 출신 대학과 전공 분야에도 최저 5점에서 최고 15점까지 점수를 세분해 차등 부여했다. 한겨레는 중진공 내부 문건 ‘2013 하반기 신입직원채용 서류전형 기준(안)’을 입수해 이를 확인했다.

문건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87개교를 ‘본교/분교’, ‘주간/야간’을 기준으로 257곳으로 세분한 뒤, 최고 15점부터 최저 5점까지 모두 점수를 매겼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최상위권 6개교는 만점, 중앙대·경희대 등 차상위권 7개교는 14점을 줬다. 부산대·경북대 등 국립대와 영남지역 일부 사립대는 12점이었고 이외 대다수 학교는 10점보다 낮았다.

한겨레는 “중진공은 당시 일반 행정직과 기술직, 스펙초월소셜리크루팅(행정) 등 3개 부문의 공채를 하면서, 응시 자격에 ‘기술직은 전문학사 이상 학위, 행정직은 학력 및 연령 등 제한 없음’이라고 모집요강에 명시했다”며 “그러나 뒤로는 임의로 정한 출신대학의 등급에 따라 15점부터 최저 5점까지 차별한 점수를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중진공은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재정지원으로 설립돼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 2017년 기준 평균 근속기간 14.5년, 평균 연봉이 7761만원이다. 한겨레는 이와 관련 “국민 세금이 밑천인 준정부기관이 정작 채용에선 응시자들을 출신대학에 따라 1등 국민부터 꼴찌국민까지 11개 등급으로 나눠 차별 대우를 한 것”이라 지적했다.

아래는 27일 아침 전국단위 주요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김명수 대법원장 “내부로부터의 독립 사법부 변화의 시작”"
국민일보 "5대 권력기관 참여 ‘사정 드라이브’"
동아일보 "“소득성장만으론…” 혁신성장 꺼낸 문재인 정부"
서울신문 "文대통령 “권력 부패, 국민 옥죄고 세금탕진”"
세계일보 "7조 투입 미세먼지 5년내 30% 줄인다"
조선일보 "文대통령 "기업의 혁신성장도 중요""
중앙일보 "북한은 그날, 미 전폭기 떴는지도 몰랐다"
한겨레 "[단독] 중진공, 학력차별 없다더니 SKY 15점·지방대 5점"
한국일보 "한반도 ‘우발 충돌’ 경고음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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