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자격 요건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방송장악을 한다며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던 자유한국당이 정작 공영방송과 관련한 국정감사 및 상임위 차원의 논의는 미루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6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17년 국정감사 계획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고성이 이어졌다.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 간사)은 “상임위로부터 인사청문 채택조차 거부되고, 공직자 배제 기준 전관왕에 해당되는 등 흠결이 크다. 자진사퇴해야 한다”면서 “이효성 위원장은 출석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박대출 의원은 방통위가 공영방송 감사를 검토하는 데 대해서는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br /></div></div>
                                <figcaption>▲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자유한국당 박대출 간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양지웅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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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p>그러자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방통위원장은) 법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갖춰서 앉아계신 분”이라며 “청문보고서 채택여부는 법률적 요건이 아니다. 오히려 사퇴를 요구하는 게 월권”이라고 반박했다.</p><p>공영방송 문제와 관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자 신경민 의원은 “지난번 간사 협의 때 파업으로 인한 방송비상사태에 대한 상임위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이 묵묵부답이었다”면서 “내일이라도 상임위를 열고, 공영방송 현안에 대해 따지고, 이 사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논의하자. 그게 과방위 의원으로서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br><br>앞서 19일 신경민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일정에서 KBS와 MBC 일정을 당기려 했는데, 간사 협의에서 잘 안 됐다”면서 “방송 비상사태라고 하면서 KBS, MBC 국정감사를 10월 말에 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p><p>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을 비난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김용수 차관은 4기 방통위 임명이 늦춰진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청와대 몫으로 임명해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그를 미래부 차관으로 임명하고 공석에 청와대 추천 위원을 다시 임명했다.</p><p>강효상 의원은 “어떻게 이전 정부로부터 임명 받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일신의 영달을 위해 사직하고 미래부 차관으로 바꾸는가”라며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일이고, 시정잡배만도 못한 행동이다. (내가) 대학 선배인데 대학에서 뭘 배웠는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사퇴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p><p>이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성실한 답변 및 답변 방해행위를 한 KBS 고대영 사장에 대한 국회 상임위 차원의 고발은 끝내 불발됐다.</p><p>당시 고대영 사장이 KBS 보도개입 논란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 않자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인영 KBS 보도본부장에게 답변을 요구했으나 고대영 사장은 “답변하지마”라고 말했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이 정회를 요청하며 국감이 중단되기도 했다.</p><p>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대영 사장의 국회 모욕발언에 대해 고발해야 한다. 반드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고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요구했다.</p><p>이와 관련 박대출 의원은 “공영방송 파업이 너무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언론 자유를 빙자한 권력쟁취를 위한 형태로 진행돼 악용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논의를 거부했다.</p><p>이날 국정감사 계획안을 의결하면서 오는 10월 12일부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13일 방송통신위원회,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순으로 진행된다. KBS와 EBS 국정감사는 2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한 감사는 27일에 열린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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