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원칙과 상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디지털 세계로 올라갈 수 없다. 불가능하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30일 오전 미디어오늘이 주최한 저널리즘의 미래 컨퍼런스에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미디어 정책의 선결과제로 강조했다. 기술적 측면의 디지털 혁신 역시 저널리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언론이 원칙과 상식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경민 의원은 “지난해 광장에서 KBS, MBC, YTN에 대한 시민들의 공격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1980년 광주 때도 그랬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반복을 끊고 디지털로 가야 한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질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경민 의원은 공영방송의 현실을 “전두환 정권 때보다 방송 민주주의가 퇴보했다”고 진단했다. “보도와 시사는 흉기가 됐고 이 같은 문제는 오락과 드라마에도 침투했다. 드라마 속에 유력자의 아들이 출연하는 등 아날로그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았다. 입법 행정 사법 누구도 교정을 해주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은 공영방송 문제에 개입하되 법적 절차에 따른 정상화를 할 것으로 보인다. 신경민 의원은 “법 조항을 검토한 결과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서 “이들 (공영방송 이사와 경영진)은 범법자다. 임기를 보장받을 만한 자질이 있으면 보장하겠지만 무법자와 범죄자에게 임기보장은 가당치 않다. 법에 있는 권한을 모두 행사해 감사, 조사, 수사를 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파업 참가자에 대한 MBC 사측의 무분별한 전보 및 징계를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고, 지상파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관련 문제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여당의 공영방송 개선 방안에 관해 신경민 의원은 “근본적으로 청영이 아닌 공영방송으로 나아가기 위해 방송 지배구조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면서 “우리는 방송신뢰를 위해 자격과 자질을 갖춘 이사와 경영진을 뽑는 게 급선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신경민 의원은 또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특별다수제를 다시 생각해보라는 요청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특별다수제(사장 선출시 야당 이사 일부의 동의를 받아 의사결정을 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대신 신경민 의원은 “편성, 편집, 제작, 인사에 관여하지 않고 건전한 비판, 긴장관계를 수용하고 언론의 역할과 품격에 대해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주도의 정상화 과정이 있겠지만 결과는 언론자유가 보장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자유한국당이 방송장악저지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데 대해 신경민 의원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들이 지난 9년 동안 해온 행위를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혼동시키고 있지만 국민은 속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 분야에 대한 정부조직 개편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신경민 의원은 “정부 기구에 대한 여러 불만이 있다”면서 “진흥과 규제를 다른 기관으로 떼 놓았다. 내년에 정부조직 개편 논의 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방송통신 관련 부처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윈회로 이원화한 결과 두 부처의 업무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업무배분을 두고 갈등이 이어졌던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미다. 

신경민 의원은 콘텐츠 산업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이 산발적이라는 업계의 지적과 관련해 “콘텐츠 부처가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에 분리돼 있다. 미디어 분야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방송광고 규제완화와 관련해 신경민 의원은 “방송사가 먹고살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중간광고 문제 등을 들여다보겠다”면서도 “다만 방송사가 내부개혁을 게을리 해선 안 된다.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자회사를 남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