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유예 안돼” 여론에도 유예법 낸 국회
“종교인 과세 유예 안돼” 여론에도 유예법 낸 국회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 78.1%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해야”…시민단체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 제출 국회의원 사퇴해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관련 사회단체 등도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려는 국회 일각의 움직임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뜻에 따라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어,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려는 국회 일각의 움직임에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응답이 78.1%로 가장 높았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반대의견은 14.2%로, 종교인 과세를 해서는 안된다고 답한 응답은 9.0%, 과세 시행을 재차 미뤄야 한다고 답한 응답은 5.2%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별로는 바른정당 지지층(내년부터 과세해야 90.3% vs 과세 재유예·반대 7.7%)과 정의당 지지층 (84.0% vs 7.4%), 민주당 지지층 (83.3% vs 11.0%), 국민의당 지지층 (71.4% vs 22.4%) 등에서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자유한국당 지지층 (69.9% vs 21.7%)에서도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2017년 8월2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한국납세자연맹 등 사회단체들이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퇴 요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차현아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한국납세자연맹 등 사회단체들이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퇴 요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차현아 기자.
이번 여론조사는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한다. 지난 9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5명(홍문종·조배숙·이혜훈·송기헌·이동섭·윤상현·권석창·김성원·박주선·김영진·김한표·장제원·이헌승·김철민·이종명·안상수·이우현·이채익·김선동·박준영·박맹우·김성찬·권성동)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늦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참여한 의원들은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조항의 시행을 2년 유예해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법은 1968년 처음 국세청이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논의가 이뤄졌지만 40여년이 지난 2015년에서야 겨우 국회를 통과했다. 원안에서는 시행시기가 2016년이었다.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8년으로 시행시기가 미뤄진 것도 논란이다.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 시점이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일부 종교계의 반대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내년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게 된 상황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보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김진표 의원은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거듭 “종교계에 큰 혼란이 야기된다”며 2년 유예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바른불교재가모임 등 종교 관련 10개 사회단체는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제출한 25명의 국회의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부 보수 개신교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언론과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법안 철회와 종교인 과세의 예정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을 발의한 25명의 국회의원은 어떠한 사과나 반성의 모습도 없고 법안 철회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철회하고 철저한 종교인 과세 시행에 나서지 않을 작정이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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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향 2017-08-28 09:30:50
적폐청산은 이것들 먼저 해야할 것 가다.

리얼카체험단 2017-08-24 16: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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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 2017-08-24 14:03:03
정치와 종교는 분리 되어야 하는데 더민주당도 헌법 무시하는가
제발 이제 종교는 종교 정치는 정치 각자 맡은일 하시길
정치인들이 종교인 특히 목사눈치 보는 정치인은 아웃 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