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 때 ‘부당해직 및 징계’여부를 중점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공정성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인 ‘방송미래발전위원회’도 설치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오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핵심과제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 및 표현의 자유 신장’ ‘국민중심의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 및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해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에 “부당 해직·징계 재발을 방지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운용 등을 중점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KBS, MBC, SBS의 재허가와 MBN의 재승인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해고 및 부당전보가 많았던 MBC의 경우 재승인 심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제기된 블랙리스트 파문 및 제작중단 및 거부 사태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방통위는 ‘국민이 주인되는 공영방송 실현’을 과제로 방송·법률·언론 등 각계전문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 20인 내외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선을 논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해직언론인 특별법’마련을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인터넷 검열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정책도 추진된다. 방통위는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완전 자율규제를 목표로 공적 규제 축소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털 임시조치는 포털 게시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게시물을 차단하는 제도로 도입됐지만 사실상 정치인, 기업에 대한 비판을 막는 역효과가 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정치적 표현물 규제 전환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구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우선, 미디어 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방통위는 “전국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디어교육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독립PD 사망 사건으로 드러난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방송통신시장의 고질적인 갑을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방통위는 연내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방송시장 전반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통위의 ‘업무보고’는 박근혜 정부 때였던 지난해와 크게 달라졌다. 지난해 방통위의 신년 업무보고에서 다뤄진 주요 과제는 △지상파 UHD 도입 및 활성화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및 5세대 이동통신서비스 활성화 △방송통신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한류 확산 지원 △방송광고 규제완화 △KBS 수신료 인상 추진 등으로 주로 ‘규제완화’ 및 ‘산업 진흥’이 부각된 반면 문재인 정부 방통위는 ‘방송통신 공공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방통위는 무엇보다 방송이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도록 하겠다“면서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통해 공정하게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보고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