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탈원전 정책과 신고리 5·6호기 일시 공사 중단 조치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은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공론화위원회 운영과 역할에 대한 질문에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당초 공약은 건설 자체를 백지화하는 것”이었다면서도 “꽤 공정이 이뤄져 그에 적지않은 비용이 소요됐다. 중단될 경우 추가적인 매몰비용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당초 공약대로 백지화를 밀어붙이지 않는 게 옳은 것인지, 공사를 계속하는 게 옳은 것인지를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신고리 5,6호기 일시 공사중단을 둘러싸고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됐지만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급격하지 않다”며 “유럽 등의 선진국은 탈원전이 빠르다. 수년 내에 멈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지금 가동되는 원전의 설계 수명이 완료되는 대로 하나씩 문을 닫아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적어도 탈원전에 걸리는 60년의 시간동안 원전을 서서히 하나씩 줄여나가고 (그 기간 동안) LNG나 신재생 대체에너지를 마련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것이 전기요금의 대폭 상승을 일으키는 일이 아니”라며 “탈원전 계획을 추진해가더라도 지금 정부 기간동안 3기의 원전이 추가 가동되고 줄어드는 원전까지 하면 원전의 전기생산량은 전체 전기 생산량 기준 20%다. 그것만해도 세계적으로 원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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