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17일 아침 전국단위 주요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철원·천안·나주도 ‘살충제 계란’학교·군부대 사용 중단 대혼란"
국민일보 "[투데이 포커스] ‘한뼘 닭장’이 낳은 ‘살충제 달걀’… 밀집사육의 부메랑"
동아일보 "“계란 18일부터 안심하고 드세요”"
서울신문 "“달걀 한 판만 준비하세요” 못 믿을 ‘전수조사’"
세계일보 "文 국정운영 76점… 정치 ‘순항’ 경제 ‘난항’"
조선일보 "美합참의장, 北·中접경 전격 방문"
중앙일보 "[단독] 원전 중단 찬 40 반 41 … 사드 배치 찬 62 반 28"
한겨레 "'밀집사육'의 경고"
한국일보 "[문재인 정부 100일]“문재인 정부, 산타클로스 퍼주기 정책 너무 많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성적표’는 후했다. 소통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 원전·복지 정책 및 코드 인사 논란에 있어선 평가가 엇갈렸다. 17일 언론들이 내놓은 새정부 국정운영 100일 평가를 종합한 결과다.

중앙일보가 지난 14~15일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83.9%)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자 1000명 중 34.8%가 ‘매우 잘했다’, 49.1%가 ‘잘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 17일 세계일보 1면
▲ 17일 세계일보 1면

세계일보가 지난 16일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산업, 사회 분야 전문가 10명씩 총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점수는 평균 76.4점으로 집계됐다.

정치학 교수·평론가 집단이 81.2점으로 가장 후한 점수를 줬다. “권력의 오만과 부패를 청산할 의지를 보여주었다(한태규 외교협회장)”, “권위주의적인 지난 정부가 실패한 소통부재 등의 문제를 개선한 것은 성과”(허찬국 충남대 교수) 등이 분석을 제기됐다.

외교·안보 평점은 76점, 사회 분야 평점은 78.3점이었다. 재계 관계자 등이 포함된 산업계는 74점, 경제 분야는 72.5점으로 평점이 가장 낮았다.

세계일보는 “전문가들이 가장 문제 삼은 부분은 코드인사와 공론조사를 채택한 탈원전정책 수립 과정”이라며 “한 진보성향 경제학자는 ‘문 대통령의 잘한 점은 ‘김상조(공정위원장)·강경화(외교부장관)’ 임명, 잘못한 점은 ‘최종구(금융위원장)·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박기영(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이라고 잘라 말했다”고 지적했다.

▲ 17일 중앙일보 사설
▲ 17일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성향의 일간지도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에 비판적 평가를 내렸다. 중앙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41%가 ‘신고리 원전 5, 6호 건설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고 문 대통령을 뽑았다고 밝힌 유권자 중 29.4%가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은 “‘총론 합격·각론 미흡’의 새 정부 100일, 앞으로가 문제다” 사설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을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면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등 탈원전정책 역시 예비전력이나 대체에너지 수급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에너지 정책의 틀을 바꾸는 탈원전과 건보 확대, 8ㆍ2부동산 대책 등도 문재인 정부의 의욕을 반영하는 것으로, 취지와 추진 방향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획기적 정책 전환의 절차와 속도, 그리고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놓고는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 17일 한국일보
▲ 17일 한국일보 1면

한국일보는 역대 청와대 참모들 조언을 종합한 결과 “문재인 정부, 산타클로스 퍼주기 정책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참모들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는 하지만 최근 쏟아지는 복지정책의 속도에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면서 “문 대통령이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 착수와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을 잇달아 발표한 가운데, 여권 집계에 따르더라도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기초연금 인상에 21조8,000억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30조6,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文정부 ‘속도전 100일’, 개혁조급증 떨쳐야 성공할 것” 사설에서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고소득자 증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탈원전 정책 등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되면서 차기 정부는 물론 다음 세대까지 부담을 떠안을 공산이 커졌다”면서 “아직은 작게 들릴지 모르지만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文 정부 파워엘리트, 영남 편중 크게 줄고 여성 비율 늘어

문재인 정부 4대 권력기관 주요 보직자의 영남 출신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고위공직자 중 여성 비율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경향신문은 청와대와 중앙 행정부처,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 45개 기관의 장차관, 주요 실·국장 등 파워엘리트 213명을 분석한 결과 “여성 간부 비율은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 높았고, 지역별 탕평이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 17일 경향신문 1면
▲ 17일 경향신문 1면

국정원·검찰·경찰·국세청 등 ‘4대 권력기관’ 주요 보직자 31명 중 영남 출신은 6명으로 19.4%였다. 박근혜 정부 3년차 때의 62%, 이명박 정부 때의 48.2%, 노무현 정부 때의 31%에 비해 상당히 영남 편중이 완화됐다.

파워엘리트 213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40명)과 대구·경북(31명) 등 영남이 71명(33.4%)으로 가장 많았다. 호남의 경우 전남(24명)·전북(19명)·광주(13명) 등 56명(26.3%)이었다. 이어 서울(30명)·인천(1명)·경기(14명) 등 수도권(21.1%)과 충남(15명)·충북(11명)·대전(3명) 등 충청권(13.6%), 강원(10명·4.7%), 제주(2명·0.9%)가 뒤를 이었다.

여성 비율은 213명 중 16명인 7.5%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는 2.3%(221명 중 5명), 이명박 정부는 1.9%(210명 중 4명), 노무현 정부는 2.7%(222명 중 6명)에 불과했다.

출신대학별로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의미하는 ‘SKY’ 출신 비율이 높아졌다. 박근혜 정부때 50.5%를 기록한 SKY 출신 비율이 문재인 정부에선 서울대(90명)·고려대(24명)·연세대(16명)로 전체의 61.0%를 차지했다. 출신고교는 광주제일고(8명)가 제일 많았고 경기고는 6명으로 2위로 내려갔다.

文대통령 “세월호 진실 규명 비정하게 막은 朴정부”

세월호 참사 피해 유가족들이 참사가 일어난지 3년 4개월 만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 및 생존자들을 만나 일일이 끌어 안고 어깨를 다독이며 위로했다.

▲ 17일 한국일보 5면
▲ 17일 한국일보 5면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구조 실패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선체 침몰을 눈 앞에서 뻔히 지켜보면서도 선체 안의 승객을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할 정도로 대응에 무능하고 무책임했다”면서 “정부의 당연한 책무인 진실규명마저 회피하고 가로막는 비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박근혜 정부를 질책했다.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출범 가능성도 가시화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19일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동시에 규명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 법안이 발의된 지 14일 만에 이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신속처리 안건은 국회 교섭단체 간 합의가 없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력한 법적 권한을 갖는 2기 특조위가 정부보다 더 효율적일 것”이라며 특별법 통과에 대한 공감을 표했다.

▲ 17일 조선일보 6면
▲ 17일 조선일보 6면

대통령과 참사 유가족 만남을 두고 언론사 간 보도 비중이 눈에 띄었다. 경향신문, 한겨레 등은 1면 및 종합 지면 중 두 꼭지 이상을 할애해 비중있게 보도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6면에서 “文대통령 세월호 진실 규명할 2기 특조위 추진” 기사로 다뤘다.

MB지지단체 ‘댓글부대’ 동원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민간인 댓글 부대’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단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검찰에 넘긴 ‘30개의 사이버 외곽팀 운영 정황’ 자료에 이 전 대통령을 지지하던 ‘늘푸른희망연대’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는 “이 단체의 전신은 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임인 ‘이명박과 아줌마부대’”라며 “이들은 17대 대선 당시 지지운동에 적극 참여해 이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 17일 세계일보 11면
▲ 17일 세계일보 11면

세계일보는 이어 “국정원 TF는 또 과거 국정원이 탈북자단체 ‘NK지식인연대’를 댓글 조작에 동원하고, 이들 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의혹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사 후 수사 의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분석했다.

국민일보는 사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국정원과 민간인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는 “민간인 신분인 이들에게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곧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의 경우 공소시효(6개월)가 지난 상태”라면서 “검찰은 민간인 팀장 30명과 국정원 직원들 간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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