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재인 대통령, 내일 세월호 유가족 만난다
[단독] 문재인 대통령, 내일 세월호 유가족 만난다
면담 앞두고 ‘4개 쟁점’ 정리, 진상규명은 구체적 내용없이 ‘2기 특조위 출범’ 일정만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세월호 유가족들과 청와대 영빈관에서 만난다.

이 만남엔 대통령 면담을 원하는 모든 유가족들과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함께 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만남은 지난 6월말로 계획됐으나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독일 방문 등으로 순연됐으며, 이에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추모시설 건립과 관련된 쟁점 사항들을 정리할 것을 참모진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대통령 면담 이후 청와대 혹은 국무총리실 직속의 조사기구 출범 등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 차원의 활동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해양수산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세월호 관련 주요 쟁점 검토> 문서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는 “조사활동의 집행력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대통령과 유가족 면담을 앞두고 작성된 이 문서는 국무조정실과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그리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참여해 만들어졌고,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서는 △ 미수습자 수습 현황, 계획 △ 2기 특조위 출범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현황 △ 4.16 세월호 추모사업 등 총 4가지 쟁점으로 정리돼 있다.

그러나 해수부가 보고한 이 문서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한 내용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문서엔 이미 ‘신속처리안건’으로 11월말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2기 특조위 출범을 위해 “당․정이 적극 노력”한다는 문구만 있을 뿐, 진상규명 관련 쟁점이나 조사 대상에 대한 언급이 일절 포함돼 있지 않다.

▲ 지난 6월 12일 국회 시정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지난 6월 12일 국회 시정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미수습자 수습과 관련해선 해수부는 9월까지 선내와 침몰해역에 대한 수중수색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중수색은 침몰지점의 유해와 유류품을 수습하고, 수중펜스 내외곽에 대해 잠수 수색을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8월14일부터 대략 45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계획된 수색작업 이후에도 미수습자를 모두 수습하지 못할 경우엔, 추가수색 요청이 제기되는 대로 객실에서 연결되는 기관실 등에 대한 추가수색 등 실행가능한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세월호 인양 당시 반잠수선까지 이동한 3km 해역에 대한 수중수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빠른 조류를 감안할 때 수색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와 관련해선 현재 현장 화물 조사가 시행중이며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는 준비를 거쳐 8월 말부터 본격 조사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선체 보전 및 처리 계획과 관련해선 오는 9월중 ‘선체보존처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4월께 최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안산 추모공원의 경우 지역주민이 찬반 입장으로 갈려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소통을 통한 절충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봉안시설 지하화’ 등 시민친화적 문화공원 조성을 홍보하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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