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신임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의 선제공격 무기 검토 발언에 대해 “보유할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다. 신임 방위상의 발언이 나온 지 이틀 만에 총리가 직접 나서서 이를 뒤집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아베 신조 총리는 6일, ‘원폭 희생자 위령식·평화기원식’이 있었던 히로시마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적(敵)의 미사일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 “구체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 없다”고 부인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미국과 일본의 역할 분담에서 (적기지 공격능력은)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위대는 적 기지 공격을 목적으로 한 장비체계를 보유하지 않고 보유 할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

▲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橫須賀)시에 정박 중인 일본 해상자위대의 함선에 욱일기가 게양되고 있다. ⓒ 연합뉴스
▲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橫須賀)시에 정박 중인 일본 해상자위대의 함선에 욱일기가 게양되고 있다. ⓒ 연합뉴스

또한 그는 “전수방위(專守防衛, 공격을 받는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함)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앞으로도 그렇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 방위 계획인 ‘방위대강’을 재검토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한층 심각해지고 있어 미일 동맹의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방위력을 강화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방위대강의 개정 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신임 방위상은 4일 기자회견에서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일본의 능력에 대해 “그런 능력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며 “미·일 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격 능력)보유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적이 누구인가를 적시하진 않았지만 “탄도미사일 발사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과 국제사회에 대한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며 북한을 겨냥했다.

신임 오노데라 방위상은 취임 전인 지난 3월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가 제출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요청하는 제언서를 주도했고, 4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순항미사일 등 북한 공격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