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 등 거대 플랫폼의 독점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국내외에서 활발해지고 있다.

9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북미 언론사들의 단체인 ‘뉴스미디어연합’(News Media Alliance, NMA)은 페이스북, 구글에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단체협상에 돌입했다. 이들은 “공정한 수익분배”를 요구하고 있다.

데이비드 채번(David Chavern) 뉴스미디어연합 대표는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트래픽의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구글과 페이스북은 매년 온라인 전체 광고비 730억 달러의 70% 이상을 독식한다”면서 “구글과 페이스북은 기자를 고용하지 않고, 부패를 파헤치기 위해 공공 기록을 뒤지지 않으며, 전쟁 지역에 특파원을 보내지도 않으면서 경제적으로 압박 받고 있는 언론사들이 그들을 위해 일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WSJ “How Antitrust Undermines Press Freedom”)

채번은 “언론사와 거대 디지털 플랫폼 사이의 불균형적 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공짜뉴스 시스템을 원한다면 뉴스를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쓰레기 뉴스일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화면 갈무리.
▲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화면 갈무리.
7월 뉴스미디어연합은 페이스북측과 만남을 통해 △새로운 정기구독 형식의 뉴스 제공 방식 △지역뉴스를 더 쉽게 보는 방법 △언론사 자체 광고를 늘리는 등의 방법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일찌감치 포털 독점이 심화된 한국에서는 플랫폼 독점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언론이 기사제공 대가를 받는 시스템이 정착돼 있지만 미국에서는 최근 벌어지는 현상이다. 미국에서 ‘대가 지불’협상이 성공하면 국내 언론도 페이스북과 구글에 뉴스제공 대가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관련기사: NYT “News Outlets to Seek Bargaining Rights Against Google and Facebook”)

▲ 뉴욕타임즈.
▲ 뉴욕타임즈.
유럽에서는 미국의 플랫폼에 대한 견제 차원의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27일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역대 최대 과징금인 24억2000만유로(약 3조원)를 부과했다. 구글이 검색엔진으로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또 다른 구글 제품인 쇼핑 비교 서비스에 불법적인 이득을 줬다는 이유다.

앞서 유럽 국가들도 미국 거대 플랫폼에 제재를 내리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영국은 지난해 구글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세금을 회피했다며 1억3000파운드(약1900억 원)을 추징했고, 이탈리아도 구글에 10년간의 세금을 계산해 3억600만 유로(약 4000억 원)를 추징했다. 독일의 ‘가짜뉴스 법안’ 역시 미국 기업인 페이스북 플랫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같은 국제적 대응은 한국 역시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기업에 ‘책무’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5일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의 독과점적 정보 수집을 불공정행위로 규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국민 세금으로 네트워크를 깔았는데 (해외) 인터넷 기업들이 아무런 비용도 내지 않고 정보를 싹쓸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