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나온 삼성 관계자 ‘증언거부’…조율했나
박근혜 재판 나온 삼성 관계자 ‘증언거부’…조율했나
‘정유라 뇌물’ 핵심 증인 박상진, 20분 동안 ‘함구’… 이재용 ‘삼성 재판’에서만 입 열듯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파면 대통령 박근혜씨의 재판에 출석해 일절 증언을 거부한 가운데, 향후 남은 피고인 4인의 증인신문도 맹탕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삼성 뇌물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된 박씨의 신문도 아무 소득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박상진 사장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씨의 뇌물 수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날 박 사장이 검찰 및 특검 측 질문에 답한 말은 “증언을 거부하겠다” “죄송하다” 단 두 마디였다.

▲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5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협의 관련 18차 공판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민중의소리
▲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5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협의 관련 18차 공판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민중의소리

증인의 증언거부권은 증인 방어권 차원에서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형소법 제148조에 따르면 증인은 본인이나 친족(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등이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박 사장은 “유죄판결 받을 가능성이 자명하고 위증으로 입건될 위험성 있다”며 “피고인 신문에서 혐의에 대해 소명하겠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증언거부는 구체적 질문에 관련돼야 하지 일률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나 신문은 20분만에 종료됐다. 신문 시작 20여 분 후 박 사장은 “삼성그롭 뇌물공여 사건 공소 관련 질문이 계속 나올 건데 앞으로도 계속 거부할 거냐”는 재판부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이후 신문을 생략한다고 조서에 기재하고 신문을 중지했다.

이 같은 상황은 앞으로 네 차례 더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6일엔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와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현재 해체) 차장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있다. 최지성 미전실 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은 그 이후에 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

마찬가지로 ‘삼성 뇌물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증인으로 신청된 박근혜씨도 같은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27부는 박씨, 안종범 전 정책수석 등 주요 증인의 신문기일은 나머지 증인신문이 마무리 된 시점에 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특검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검 측은 법정에서 “(박 사장 증언거부권에) 피고인 이재용 의사가 적극 반영된 것은 자명하다”며 “이재용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는지 태도를 본 뒤 피고인 황성수 등을 불러 신문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또한 “피고인 황성수·장충기·최지성·이재용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삼성 측 변호인들을 통해 밝혔다”며 “재판부가 이들 입장을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특검은 삼성 측이 “사법제도 전체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박상진 증언 거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정점으로 한 삼성그룹 차원의 통일적 의사 표시”라면서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은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약속하고는 당일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고 6월20일 또 다시 불출석했다. 김완표, 이영국 등 삼성그룹 모든 관계자가 해외 출장 등을 사유로 불출석했다. 뇌물 수수 사건의 핵심 증인들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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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대 2017-06-19 20:25:50
어떻게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이해불가입니다 엄격한 처벌만이 법치를 살리는 길이고 나라기강이 서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