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일자리 추경’ 제안이 ‘알바 추경’ 이라니
문재인 정부 ‘일자리 추경’ 제안이 ‘알바 추경’ 이라니
[아침신문 솎아보기] 연설문 분석 “일자리(44번), 청년(33번), 국민(24번)”… “시민단체 출신 공직 포진” 비판하는 조선일보

경향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12일 국회 시정연설은 일자리에서 시작해 일자리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발표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국회시정연설에 대한 지적이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제발 면접이라도 한 번 봤으면 좋겠다”는 취업준비생의 이야기로 시작됐다. “다음 생에는 공부를 잘할게요”라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년, 과로로 사망한 우편집배원 등의 사례를 들며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원인은 바로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 13일 경향신문 1면
▲ 13일 경향신문 1면

문 대통령은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인 상황이라며 “우리는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상위 10%가 전체 소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등 소득 불평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 → 국민 소득 증대 → 경제 활성화 → 기업 재투자’로 이어지는 소득주도성장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악화와 소득 격차 확대가 계속되면 지속 성장도, 통합된 사회도, 실질적 민주주의도 달성할 수 없다”며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기재부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11조2000억원 규모 일자리 추경안 내용을 보면 청년, 여성, 노인, 지역 일자리 분야 등 고용절벽과 소득불균형 문제에 취약한 계층 지원 항목이 상당부분 포함돼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을 통한 일자리 대책이 공공부문에 집중돼 있지만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채용하면, 추가로 1명을 더 채용할 수 있게끔 추가 고용 1명의 임금을 국가가 3년간 지원하겠다”며 “이로써 5000명의 추가채용이 이뤄질 수 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 13일 세계일보 2면
▲ 13일 세계일보 2면

세계일보의 연설문 분석에 따르면 “연설문에 자주 등장한 단어는 일자리(44번), 청년(33번), 국민(24번), 정부(20번), 추가경정예산·추경(19번), 국회(17번), 고용(11번), 실업·실업자·실업률(11번) 순”이었다.

세계일보는 “예산 편성권을 가진 국회의 협력을 당부하는 말도 수차례 있었다”며 “이 대목에선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함께 갑시다”라는 문구가 떠오르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국정 전반에 대한 구상을 밝히기보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데 국한했다”며 “이는 문 대통령이 집권 초반 일자리 문제에 쏟는 관심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대통령이 추경안을 국회에서 직접 설명하는 첫 사례였고 연설내용을 부연하는 슬라이드를 띄운 것도 처음이었다”고 지적했다.

보수·야당 쪽은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확충 방안에 대해 비판적이다. 바른 정당은 "공무원 1만2천명을 확충하는데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예산은 채용 및 교육 훈련 비용 80억원에 불과하지만 대통령 공약대로 5년 간 공무원 17만4천명을 확충한 뒤에는 최대 27조원의 재정소요가 뒤따를 것"이라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13일 사설 ‘임시직 늘리는 일자리 추경, 일회용 선심은 안 된다’에서 “정부가 밝히는 민간 일자리 3만9000개 창출의 근거도 미흡한 데다, 공공 부문 일자리 7만1000개 중 사회 서비스 일자리 5만9000개는 대부분 계약 기간 1년 미만의 질 낮은 단기 일자리”라면서 “'일자리 추경'이 아니라 '알바 추경'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 13일 조선일보 사설
▲ 13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이어 “앞으로 국민 세금이 막대하게 드는 공약이 대기하고 있다. 올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 등 임기 중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기초연금 30만원 증액, 아동수당 신설은 올 예산에는 반영조차 안 됐다”며 “내년부터 다 국민 부담으로 줄줄이 돌아올 것이다. 정부가 바짝 허리띠를 졸라매도 감당하기 힘들다. 지금은 무작정 돈을 풀고 볼 때가 아니다. 5년간의 재정 여건 아래서 어떻게 예산을 운용할 것이냐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경화·김상조·김이수 보고서 채택 불발… 김상조, 문 대통령 임명 강행만 남겨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또 불발됐다.

국회 외교통일위는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의 반대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국회 외통위는 추가 간사 회의나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오는 14일까지로 여야의 대치 상황을 보면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 13일 경향신문 1면
▲ 13일 경향신문 2면

국회 정무위는 12일 세 번째 전체회의를 시도했지만, 한국당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김상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1차 채택시한 7일, 2차 채택시한 12일을 모두 넘겼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도 12일 간사회의를 열고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겨레는 “인사청문 정국이 이렇게 꼬이는 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강경화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김이수·김상조 두 사람의 청문보고서 채택도 거부하는 탓이 크다”면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을 강경화 후보자와 연결시키는 건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엔, 헌법기관의 장으로서 국회 본회의 표결이란 절차가 남아 있”어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표결을 통해 정정당당히 적격 여부를 걸러내면 될 일”이라는 것이다.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긴 김상조 후보자는 이제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만 남게 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상조 후보에 대한 내정 철회 가능성은 없다”며 임명 강행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명 철회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文대통령이 나섰지만… 풀리지 않는 '강경화 대치'”기사에서 “청와대 관계자는 "14일까지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이니까 그때까지는 (설득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며 "“14일이 넘어서 청와대의 입장이 정리돼서 나가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보도했다.

“시민단체가 고위직 휩쓸었다”는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 내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와의 협치(協治)'라는 이름으로 다시 청와대와 내각에 진출하면서 시민단체가 '공직 진출 일번지'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13일 조선일보 4면
▲ 13일 조선일보 4면

조선일보는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의장, 전국교수노조 위원장)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조국 민정수석(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역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참여연대·경제개혁연대 활동 등을 사례로 거론했다.

조선일보는 “환경 분야는 환경학계와 환경단체들이 우려할 정도로 환경단체 출신들이 정책 상부를 장악했다”며 “김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대구 페놀 사태 때부터 환경운동에 참여했고 노무현 정부 비서관을 거쳐 지속가능센터 '지우'의 대표를 지냈다”고 지적했다. 시민환경연구소·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출신인 안병옥 환경부 차관, 녹색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김혜애 청와대 기후환경 비서관 내정자도 사레로 들었다.

조선일보는 “노무현 정부 때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NGO(비정부기구) 출신들이 너무 많이 공직 및 정계에 진출하자, 시민사회 내부에서조차 "NGO와 GO(정부기구)의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 13일 한국일보 5면
▲ 13일 한국일보 5면

반면 한국일보는 ‘탕평ㆍ파격ㆍ안정ㆍ친위 배치’ 네 가지 키워드로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임기 첫날 이낙연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34일간 6차례에 걸쳐 이뤄진 인선은 그 때마다 인사 대상자들의 출신이나 성향 등이 뚜렷한 색채를 드러내 탕평ㆍ파격ㆍ안정ㆍ친위 배치 등의 특징이 두드러졌다”며 “이처럼 비슷한 성격의 공직 후보자들을 묶어서 발표한 인선 방식과 순서에 상당히 정교한 정치적 포석이 담겼다는 분석”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11일 발표된 교육부ㆍ국방부ㆍ노동부ㆍ법무부 장관 후보자들은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거나 문 대통령과 가까운 친문(親文) 그룹으로서 일찌감치 장관 후보자들로 거론돼 왔던 인사들”이지만 인선 발표가 늦었다며, ‘보은 인사’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정무적 판단 때문이란 얘기가 많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문 대통령의 인사 추이를 ‘탕평→파격→안정→친문’ 순으로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 직접 나와 비문계인 이낙연 전남지사를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깜짝 발탁했다. 대선 당시 첫 총리로 탕평ㆍ화합형 인사를 선택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라며 “이어진 인선은 그야말로 ‘파격’이었다. 첫 여성 고위직 인선인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임명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이 같은 파격 뒤에 이뤄진 인선은 비문재인계 의원들을 대거 내각에 등용하는 ‘안정 속의 통합’이었다. 대구ㆍ경북의 김부겸 의원을 행정자치부 장관에, 부산ㆍ경남의 김영춘 의원을 해양수산부 장관에, 호남의 김현미 의원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충청의 도종환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각각 지명한 인선에는 지역 안배까지도 고려됐다”며 “이 같은 인선 순서를 감안하면 나머지 장관 자리에는 관료 출신들이 대거 등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예측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내정, ‘법무부 탈검찰화’ 가속화되나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안경환 후보자가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 13일 한겨레 6면
▲ 13일 한겨레 6면

안 후보자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우수한 검사들이 굳이 (법무부에) 가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검찰 중심이 아닌, 다양한 인적자원을 모두 동원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법무부의 탈검사화”라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의 외부 발탁 가능성도 내비쳤다. 안 후보자는 “검찰 출신이든 아니든 (법조계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면 (총장 자격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 교수 시절 검찰총장의 개방형 직위화를 주장한 것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그런 원칙을 살려가며 현실과 이상을 조화해 인사하겠다”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안 후보자는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많이 기운 것 같다. 하지만 이는 법무부가 아닌 국회와 국민이 결정할 일”이라며 “성의있게 그 문제를 개방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13일 아침 전국단위 주요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문 대통령, 추경 시정연설]국회 간 문 대통령 “실업대란 방치 땐 재난”'
국민일보 "文대통령, “청년의 희망, 일자리 만들자”"
동아일보 "0→455석… 佛 ‘마크롱 천하’"
서울신문 "“실업대란 방치땐 재난 수준 위기” 호소"
세계일보 "[갈 길 먼 공익제보] 세상은 바꿨지만…삶은 상처로 ‘얼룩’"
조선일보 "실업 방치땐 재난" 대통령의 30분 호소"
중앙일보 "[뉴스분석] 한은, 6년 만에 금리인상 신호"
한겨레 "문 대통령 “특단대책 없으면 한 세대 청년 잃을 것”"
한국일보 "文대통령, 일자리 44번 언급 ‘추경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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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사랑 2017-06-20 14:09:11
국정 농단의 책임이 있는 적폐 국개의원들의 국정 발목잡기를 국민들이 막아 드립시다.
국회 해산 및 조기 총선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 주소입니다.
모두들 동참하여 국민의 힘을 다시 보여 줍시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우리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드립시다.
언제까지 적폐 쓰레기들의 몽니를 참아야 하나요?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2fread?bbsId=P001&articleId=203677

후마 2017-06-17 23:55:59
조선일보 사설 보고 놀랐습니다. 논거가 매우 탄탄해서요. 근데 댓글 보고 더 놀랐습니다. 다들 사설 읽어는 보고 댓글 다시나요? 11조나 들이는 거라면 당연히 꼼꼼히 따져보는 게 맞지요.. 저는 여러 신문을 돌려가며 읽고 따로 지지하는 신문사는 없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대해서 감성이나 당위에 호소하지 않고 명확한 수치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보수 언론쪽이네요.
이 기사 제목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바 추경이라니' 라고 비판조로 달아놓았다면, 본문에 그 근거를 대는게 맞지요

도곡동 2017-06-14 07:46:35
이맹박그네가 취업 추경요구 했으면 ok할텐데
조선 tv 정신차려라. 임시 일회용이라니..
그네가 경제민주화 사기칠때는 침묵하더나..
재벌 만 위한 찌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