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일자리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회에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구직활동에 나선 청년의 사례를 제시하며 실업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실직과 카드빚으로 근심하던 한 청년은 부모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에 이렇게 썼다. ‘다음 생에는 공부를 잘할게요’”라며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원인은 바로 일자리이다. 지금 우리의 고용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를 기록했다. 체감 실업률은 최근 3개월간 24% 안팎, 청년 4년 가운데 1명이 실업자”라고 밝혔다. 

또한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계층 소득이 지난해와 비교해 5.6%가 줄어든 반면 상위 20% 계층 소득은 2.1%가 늘었고, 상위 10%가 전체 소득 가운데 비중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은 행복할 수 없다. 해법은 딱 하나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면서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에둘러 국회를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중심 추경예산안 11조 2천억원은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조 8천억원, 세계잉여금 1조 1천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 3천억원을 활용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 6월1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참석해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에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의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했다. 사진=KBS 페이스북 LIVE 방송 갈무리
▲ 6월1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참석해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에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의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했다. 사진=KBS 페이스북 LIVE 방송 갈무리

문 대통령은 추경예산 향후 지출 내역도 상세히 밝혔다.

우선 법정인원에 못 미친 소방관의 인력과 복지공무원, 그리고 근로감독관 등 중앙과 지방공무원 1만 2천명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제도 정부 지원금,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 예산, 청년 창업 투자 제도 지원, 청년 구직촉진수당 신설, 청년 거주난 해소 임대주택 공급 예산 등에 추경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육아휴직 급여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설치 및 보육 대체교사 충원 예산, 노인공공일자리 확대 및 일자리 수당, 치매안심센터 신설 예산, 낙후 주거환경 예산, 기초생활보장제 수혜자 확대 예산 등에도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3조 5천억 원이 지원된다”며 “지방정부들도 이번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이는 민생 관련 사업에 중점 사용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버티는 힘조차 없는데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다. 국민이 힘들면 지체 없이 손을 내밀어야 한다”며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이다. 국회가 함께 해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국회 시정연설을 마치고 우윤근 국회부의장 등과 함께 본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국회 시정연설을 마치고 우윤근 국회부의장 등과 함께 본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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