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언론사·시민단체 등 동향을 캐던 국내 정보담당관(IO) 제도가 전면 폐지됐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개입 단절과 개혁 실현을 위한 획기적이고 단호한 조처로 국정원의 각 부처·기관·단체·언론사 출입 담당관을 오늘부터 모두 전면 폐지했다”고 밝혔다.

서훈 국정원장 또한 지난 1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원장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취임하면 첫 번째 조치로 국내 정보관의 기관 출입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국정원의 궁극적인 완전한 개혁 방안은 좀 더 논의해 좋은 방향을 찾아야 하는데 그때까지 우선적으로라도 국내 정치 정도만큼은 철저하게 금지하는, 그것은 국민들께 여러 번 드렸던 약속인 만큼 꼭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2일 한겨레 5면
▲ 2일 한겨레 5면

한겨레는 이에 “정보관 또는 아이오(IO)로 불리는 국내정보 담당관은 정치인·공직자·언론인·시민사회단체 동향 파악과 사찰, 부처·기관·단체 간 업무 조정을 빌미로 한 정보수집과 이해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말단 촉수’ 역할을 해왔다”며 “이 때문에 국정원 개혁 논의가 불거질 때마다 대공수사권 폐지와 함께 가장 첨예한 쟁점 대상이었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국정원 출신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이 ‘기관 출입을 하지 않는다고 정보 수집을 못 하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서 원장의 담당관 폐지 지시가 어떤 수준의 것인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국정원이 현재까지 유지해온 내부규정이 어떤 것인지, 담당관들의 정보 수집 방식과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밝히는 게 먼저라는 것”이라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과거 실패한 전력을 거론하며 이번 개혁이 ‘성공할지 말지’ 지켜봐야 한다는 논조를 보였다.

▲ 2일 동아일보 4면
▲ 2일 동아일보 4면

동아일보는 국내정보관 폐지가 “‘정치 개입’ 논란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미”라며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도 IO 폐지는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흐지부지됐다. ‘정보 수집 역량 약화’라는 국정원의 명분과 정권의 필요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서 신임 원장의 이번 조치도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동아는 이어 “일각에선 국정원이 IO를 폐지해도 부처나 기관의 정보 수집을 포기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고 예측했다. 동아일보는 “국정원은 정부의 각종 인사를 위해 신원 조회를 해야 하고 부처나 기관의 보안 점검도 한다” “사전 정보 없이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한 한 정보 당국 관계자의 전언을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5월 국정원은 국내정보 담당인 2차장 산하의 대공정책실을 폐지하고 국가 안보와 관련 없는 부처나 언론 등의 IO 상시 출입을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갈등에 앞서 협의해야”… 일자리위원회 ‘비정규직 남용 근절’이 불편한 보수언론

보수언론은 2일 한 목소리로 문재인 정부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100일 계획’을 우려하고 나섰다. 크게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및 ‘비정규직 남용 근절’ 대책을 중심으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 2일 동아일보 사설
▲ 2일 동아일보 사설

경향신문은 “1일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은 정권 초기 빠른 시일 내에 국내 경제·사회·행정 시스템을 일자리 만들기에 적합한 체질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며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소득주도의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공공·민간 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정규직·최저임금 대책 등이 계획에 담겼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위원회는 1일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 △중소·창업 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 △취약계층 청년구직수당 신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법정 최대노동시간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등을 골자로 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조선일보는 “소상공인들 "1만원이면… 3년간 36兆 늘게 돼 가혹"”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은 이날 일자리위 발표에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 대해서는 산업계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고 전했다.

▲ 2일 조선일보 사설
▲ 2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최저임금 1만원’ 정책에 대해 “특히 최근 격심한 경쟁으로 수익 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편의점·치킨집과 같은 자영업자들로서는 최저임금 1만원으로 한 달에 아르바이트 1명당 수십만원씩 더 줘야 하는 부담이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고 비판했다. 일자리위원회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은 점진 인상 목표를 100일 계획에 포함시켰다. 문 대통령 또한 대선 기간에 ‘2020년까지 1만원 달성’을 공약한 바 있다.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에 대해 조선일보는 “금형·도금과 같은 중소 제조업체들은 ‘최대 68시간인 현행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면 안 그래도 구인난을 겪는 중소·영세 기업들은 공장 가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한다”며 “지금도 국내 중소 제조업은 6만명 정도의 인력이 부족한데 여기에 근무시간까지 단축되면 부족 인력 규모는 10배에 가까운 54만7000명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고 분석했다.

▲ 2일 중앙일보 사설
▲ 2일 중앙일보 사설

동아일보도 2일 사설 “네거티브 규제만 지켜도 ‘일자리 100일 계획’ 성공할 것”에서 “하지만 비정규직이 많다는 이유로 대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물릴 경우 정부가 기업 경영을 옥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업종 특성과 각 기업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비정규직 숫자나 비율로 징벌을 가하면 민간의 자발적인 협조를 끌어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는 동아일보는 해당 사설에서 “정부가 일자리 계획에서 밝힌 대로 신산업에 대해선 안 되는 것만 정하고 나머지는 다 풀어주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면서 ”이것만 제대로 해도 일자리 정책은 성공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

중앙일보는 “정부와 경제단체, 갈등에 앞서 머리부터 맞대야”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가 재계와 대립하지 말고 협의관계부터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중앙일보는 “일자리는 드라이브만 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재계도 의견이 있으면 떳떳이 건의해야 한다. 그래야 합리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이 도출되고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도 가능할 것”이라 평가했다.

청와대, ‘사드 비밀 도입’ 김관진·한민구 겨냥

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4기를 비밀리에 추가 반입한 한-미 군사당국에 대해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을 어느 쪽이 먼저 제안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사가 언제 완료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이미 조사를 받은 국방부 실무진은 물론, 김관진 전 실장과 한민구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2일 한겨레 1면
▲ 2일 한겨레 1면

한겨레는 이와 관련 “청와대는 전날 국방부 실무진과 한민구 국방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국방부의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명백한 의도성이 있다고 결론 내린 상태”라며 “그만큼, 이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보고 누락을 주도한 박근혜 정부 안보라인의 수뇌부가 이른바 ‘사드 알박기’ 차원에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을 미국 쪽에 제안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여전히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일 공식 브리핑에서 경위 설명 요구에 대해 “그것(4기)이 들어온 것까지는 확인해드릴 수 있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왔다, 이것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시기와 경로 등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라 답했다.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 이르면 2일 밤 결정… ‘돈봉투 만찬’ 정식 수사 가능성

검찰은 2일 0시25분 “어머니(최순실씨)가 시킨 것이고 나는 몰랐다”고 일관하고 있는 정유라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업무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2일 밤 혹은 3일 새벽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2012~2014년 청담고 재학 시절 대한승마협회에서 발급받은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이용해 청담고 학사 업무를 방해하고, 2014년 이화여대 입학전형 때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지참하고 면접을 보는 등 정상적인 입학·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한 2015~2016년 최씨와 자신의 명의로 된 독일 회사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에 삼성 자금 약 78억원을 입금받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도 받는다. 삼성이 명마 ‘비타나V’를 ‘블라디미르’로 교체하는 등 ‘정유라 말 구입’을 은폐하는 데 일조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 2일 경향신문 1면
▲ 2일 경향신문 1면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들의 ‘돈봉투 만찬’이 뇌물죄 혐의로 정식 수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향신문은 “‘돈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 중인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봐주기 수사’ 의혹을 본격 조사하면서 검찰 내 이른바 ‘우병우 라인’이 핵심 조사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감찰 조사가 정식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당시 특수본부장이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우 전 수석과 수백차례 통화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고위급 간부 등이 수사망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감찰반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특수본의 우 전 수석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안 전 국장 등의 관여 여부, 이 전 지검장의 부실 수사 여부도 검토했다고 한다”면서 “감찰반은 특수본이 우 전 수석 범죄 혐의 일부를 제외하는 과정에서 이 전 지검장이 관여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반 안팎에서는 수사의지가 발휘될 시 특수활동비 횡령이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뿐 아니라 뇌물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대검 감찰반이 “해당 식당을 찾아 식사 비용은 물론 계산을 누가 했는지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2일 아침 주요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일자리 재원 마련 위해 “부자증세”"
국민일보 "[단독] ‘장관 해임 건의권’ 보장… 책임총리 시동"
동아일보 "정부부처-기관 출입 국정원 정보관 폐지"
서울신문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전면 폐지"
세계일보 "“사드 원하지 않으면 예산 다른곳 쓰겠다”"
조선일보 "올해 공무원 1만2000명 더 뽑는다"
중앙일보 "[단독] “남북 경제공동체로 대동강 기적 이루자”"
한겨레 "사드 보고 누락, ‘알박기’ 조사로 확대한다"
한국일보 "‘뜨거워지는 지구‘에 눈 감는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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