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전 대통령 박근혜씨가 오는 23일 구속 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5월23일을 박씨의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도 출석하게 돼 ‘국정농단 주범’이 법정에 나란히 앉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언론은 “제 살길 찾자고 '새 보수' 약속 헌신짝… 국민 우롱한 '가출극'”(경향신문), “탄핵 전으로 퇴행한 ‘보수 막장극’“(한겨레) 등의 기사로 보수 정당 이합집산 상황을 보도했다.

아래는 3일 아침 주요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2017 시민의 선택]‘D-6’ “바꿔야죠, 하루라도 빨리”"
국민일보 "[단독] 2025년부터 노인 의료비 ‘폭탄’"
동아일보 "마지막 토론까지 ‘통합’은 없었다"
서울신문 "뭉치는 보수… ‘깜깜이 대선’ 뒤흔든다"
세계일보 "[이슈분석] 다시 뭉치는 보수… ‘홍풍(洪風)’ 더 세질까"
조선일보 "[NEWS&VIEW] 토론 끝, 여론조사 끝… 깜깜한 1주일"
중앙일보 "[대선 마지막 TV토론] 보수 이합집산 속 ‘깜깜이 대선’ 돌입"
한겨레 "탄핵 전으로 퇴행한 ‘보수 막장극’"
한국일보 "바른정당 의원들의 ‘그른 선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일 오전 박씨의 뇌물수수 등 사건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16일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23일 첫 공판을 열 것이라 밝혔다.

박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범으로 기소된 최씨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마찬가지였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들은 향후 23일 첫 재판 때 함께 출석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 측은 박씨와 함께 법정에 서는 것에 심적 부담을 느낀다며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한 상황이다. 변호인은 “최 씨가 오랜 세월 존경하고 따르던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까지 서게 한 점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며 “같은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 건 살을 에는 고통”이라고 전달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140명에 달하고 증인이 상당 부분 중복돼 함께 심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와 최씨 모두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이날 “사건 기록을 보지 못해 18가지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 3인은 이날 검찰 공소장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삼성그룹, 롯데그룹 측의 금전 지원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자 뇌물수수(혹은 공여) 혐의를 적용한 것이 법리적으로 온당치 않다는 것이다.

박씨 변호인은 “삼성의 지원이 기업이 받을 불이익이 두려워서인지, 승계 작업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해서인지, 그게 아니면 복합적인 것인지 상호 모순된 점을 밝혀 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씨 측 변호인도 “최씨가 롯데의 70억 원을 추가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는 특검 수사를 넘겨받은 특수본 2기가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이 다시 기소했다”며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자 이중 기소”라고 주장했다.

언론은 이들이 향후 어떤 공동전략을 취할지에 관심을 모았다. 동아일보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공통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다”며 “특히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뇌물죄’와 ‘직권남용·강요죄’가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명백한 정치적 퇴행” “정당민주주의 풰손” 바른정당 탈당파 비난 쇄도

바른정당 내 비유승민계 의원 13명이 지난 2일 집단 탈당계를 제출하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박씨의 탄핵에 찬성하며 새누리당을 탈당한 지 4개월 만의 일이다.

이들은 지난 1일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홍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부하자 다음 날 탈당을 선언했다. 의원 13명은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김성태·김재경·김학용·박성중·박순자·여상규·이군현·이진복·장제원·홍문표·홍일표·황영철 의원이다. 황영철 의원 등 일부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탈당계 제출을 미루고 있다.

경향신문은 1면 “‘적폐’에 백기투항…정당민주주의를 짓밟다” 기사에서 “‘반문재인’ 결집을 내세워 ‘적폐세력’으로 규정한 한국당에 돌아가는 것은 명분 없는 자기부정 행위이자, 정당민주주의 훼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경향은 “의원들이 제 살길 찾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면서 “이들의 진짜 목적은 보수층을 등에 업은 한국당에서 지방선거를 치러내고, 향후 총선에 대비하는 등 정치생명을 연장하는 데 맞춰져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 및 자유한국당 입당 사태의 본질은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내걸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세력이 눈앞의 생존을 위해 정치적 장래를 포기하고 자유한국당 친박세력과 재결합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명백한 정치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황영철·장제원 의원 등이 탈당 움직임을 중단한 것에 대해 “13인의 탈당 선언이 거꾸로 바른정당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반전의 분위기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후보는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선 경쟁에서 더 불리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바른정당 의석은 18석으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할 상황에 놓였다. 경향신문은 “무리한 재결합의 후유증도 예상된다”며 “당장 자유한국당 친박 의원들은 바른정당 의원들의 반성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한편 원내정당 대선후보 5인은 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마지막 대선후보 TV토론에 참석해 치열하게 맞부딪쳤다. 이들은 3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돼 오는 9일까지 ‘깜깜이 선거’에 돌입하게 된다.

복지 재원 마련을 두고 후보 간 입장 차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연간 70조원 (세금) 걷어서 10년 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삶의 질과 복지를 이뤄내겠다”며 “6조3000억원 갖고는 현상 유지밖에 못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복지 늘리는 게 급하다고 경제를 죽일 순 없는 노릇 아니냐”며 “정의당은 이상적인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수권을 하겠다는 후보로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공약할 순 없다”고 반박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법인세는 감세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홍 후보를 겨냥했고 홍 후보는 “공무원 구조조정하고 공공공사, 산하기관 다 통폐합해서 복지비용 충당하겠다. 감세를 해서 기업 활성화시키면 세수가 증대된다”고 답했다.

이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서민에게 기회 준다고 할 때는 불평등 구조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홍 후보 서민 대책은 담뱃값, 유류세 인하 말고 뭐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극화·불평등 해결을 위해 빈곤과의 전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노동절에도 못 쉬는 비정규직 고통을 해소하겠다. 상속·증여세를 걷어 만 20세 청년들에게 1000만원씩 배당하겠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1강 2중' 구도 속 막판 표심 전략에 대해 "文 단일화 변수 경계, 安 기득권 양당 심판, 洪 좌우대결 프레임"이라 분석했다.

동아는 '40% 박스권에 갇힌' 문 후보에 대해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문 후보를 지지하는 진보 성향의 표심을 일부 흡수하면서 지지율이 10%대에 육박한 것도 고민거리"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로 정치적 의사 표시를 유보했던 ‘샤이 보수’ 유권자들이 막판 투표소로 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지율 하락세 반전 카드가 없는' 안 후보에 대해서는 "흔들림없는 정공법을 통해 국민의 선택을 유도하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하지만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문 후보를 꺾을 역전 계기를 마련하기어렵고 홍 후보와의 2위 싸움도 장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보수위기론' 불을 지피고 있다. 홍 후보는 2일 “집권하면 종북 세력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성 귀족노조를 1년 안에 없애버리겠다”“(이 세력들을) 방치하면 대한민국이 친북공화국으로 흐른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보수를 전부 불태워 버린다고 했다” 등의 공격적인 발언을 여과없이 내놓고있다. 동아는 "‘보수 위기론’에 불을 지폈다"며 "자신이 보수를 구할 유일한 후보임을 적극 내세운 것"이라 분석했다.

‘위험의 외주화’ 예고된 인재였던 거제 크레인사고

지난 1일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발생한 크레인 충돌사고 사상자 31명이 전원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로 밝혀지며 ‘예고된 인재’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한겨레는 “위험 떠안은 하청노동자…거제 크레인사고 ‘예고된 인재’”기사에서 “2일 지역 노동계의 말을 종합하면, 위험한 작업이 많은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관리 업무를 하고,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는 ‘위험의 외주화’가 일상화됐다”고 지적했다.

삼성중공업 쪽은 휴일인 지난 1일 정규직 노동자 1000여명,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1만2000여명이 일했다고 이날 확인했다. 평상시 노동자 수는 정규직 생산직 5000여명,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2만5000여명이다. 각각 12개, 5배 차이를 보인다.

조선일보는 작업자 과실에 방점을 찍는 보도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이번 사고도 근로자들이 작업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중략)… 신호수는 무전기 등을 이용해 주변 상황을 크레인 운전수에게 알려주고, 이동 방향에 장애물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작업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참사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그동안 일어난 조선소 사고의 희생자 역시 대부분 협력업체 직원에게 집중됐다”며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에서 산업 재해로 사망한 37명 가운데 협력업체 직원이 29명(78%)이었다”고 지적했다.

한 삼성중공업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가 현장에서 작업 방식의 위험성 등을 건의해도 원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비용이 발생하고 작업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아무리 개선 건의를 해도 원청은 이를 무시하는 경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