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마저 ‘북한이 주적’이라며 주적논쟁에 가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같은 당 통일부장관 출신인 정동영 의원이 시대착오적이고 소모적 논쟁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 의원은 21일 미디어오늘과 전화인터뷰에서 새삼 재연되고 있는 주적 논쟁에 대해 “시대착오적 논쟁”이라며 “밤새 논쟁해서 결론이 무엇이겠느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남북관계가 끊어지고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보적 관점에서 국방부의 입장, 군의 존재이유 측면’에서는 분명하다”면서 “도발에 대응하고 안보태세를 강화하는(데 있어) 안보 상대로서의 북이 있는 것이지만 통일부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것이 민족내부의 특수한 관계 아니겠느냐”며 “이런 양면적 성격을 다 통합하고 고려해서 한반도 문제에서 일단 평화를 만들고 평화적 통일을 향해 가는 것이 다음 지도자 역할이지 주적이냐 부적이냐 아니냐는 것을 갖고 논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소모적”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 어떻게 평화 만들기를 이끌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지향적으로 가는 방법론을 고민해야지, 주적논란을 제기한 후보자가 역사의식이 있는지 안타깝다”며 “지금이 그 얘기할 때이냐. 초등학생 모아놓고 오엑스 답안을 맞추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통일부 장관 시절이던 지난 2004년 11월18일 국회 통외통위에서 “내년(2005년)에 발간되는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는 개념 대신 다른 용어나 서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고 NSC에서도 1차적인 토론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실질적으로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2005년 1월28일 국방백서에서 처음 주적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주적’ 대신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넣었다.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2016년 2월25일 오전 전북 정읍 황토현전적지 정봉준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국민의당 민생투어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민경 기자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2016년 2월25일 오전 전북 정읍 황토현전적지 정봉준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국민의당 민생투어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민경 기자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지금도 마찬가지 견해”라며 “(대선 다음날인) 오는 5월10일부터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선 대선 후보들이 생산적인 토론을 지속해야 한다”며 “이런 (주적) 논쟁은 이쯤에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대선후보인 안철수 후보는 주적 발언과 관련해 “문 후보에 동의 못 한다, 국방백서에 주적으로 명시돼 있다”, “남북 대치 국면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주적이다”, “주적임과 동시에 우리의 대화 상대다. 결국 평화통일을 이뤄야 하는 상대라는 점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 등 주적이라는 표현에 집착하며 안보론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안철수 후보는 우리 당 후보지만 전부 포함해서 소모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며 “안 후보도 그 얘기 하지 않느냐. 제재가 목적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비핵화하겠다는 공약서도 냈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교환하자는 확고한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대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정면 비판했다. 정 의원은 “그것을 중심으로 안 후보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본인이 내놓은 비전과 철학,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만들려고 했으면 그것은 그에 합당한 전략적 접근이 있어야 한다. 선거과정에서는 후보가 중심이지만, 대선이 끝나고 나면 당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좋은 방법론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의 주적 언급이 소모적이라는 의미냐는 질의에 정 의원은 “언론이 그것을 부각시켰다고 본다”며 “안 후보의 대원칙은 한반도 평화체제 만들자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런 표현은) 거기에 걸맞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걸맞지 않다는 표현이 안 후보의 주적 표현을 말하는 것인지를 재차 확인하자 정 의원은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교환해야 하는데, 문재인이든 안철수든 보수후보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지고 주적이냐 아니냐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여기를 뚫고 나와야 한다. 지금 그 얘기할 때냐, 과감하게 사슬 끊어야 한다. 미래로 가는 열차로 돌려야지, 과거로 파고들어가 박근혜 이명박 박정희 시대 까지 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7일 육군 17사단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해 군복을 입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7일 육군 17사단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해 군복을 입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안 후보가 주적 표현 등을 당내에서 상의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정 의원은 “예, 요새 토론은 못했다”고 답했다.

앞서 정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2005년 1월28일 국방백서에 주적표기를 삭제한지 한 달여 뒤 ‘적을 분명히 하라’는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이 나오자 그해 3월14일 이를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 의원은 그날 통일부 간부회의에서 하이드 위원장의 발언을 직접 언급하면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백서에 적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며 “미국은 동맹이고 북한은 동포라는 분명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고 당시 김홍재 통일부 대변인이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또 “남북이 적대적 대결에서 화해협력을 향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분법적 사고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동아일보와 경향신문(3월15일자) 등이 전했다.

▲ 지난 2004년 11월17일 국회 통외통위에 출석한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이 주적 폐기 입장을 발언하고 있다. YTN 2004년 11월19일자 뉴스 영상 갈무리.
▲ 지난 2004년 11월17일 국회 통외통위에 출석한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이 주적 폐기 입장을 발언하고 있다. YTN 2004년 11월19일자 뉴스 영상 갈무리.
다음은 정동영 의원과 21일 나눈 인터뷰 요지

-주적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데, 2005년 1월28일 국방백서에서 처음 주적 표현을 없애는데 주도적인 역할 했던 정 의원은 현재의 논란을 어떻게 보는지.

“시대착오적 논쟁이다. 밤새 논쟁해서 결론이 무엇이겠느냐. 핵심은 ‘분단현실이니 남북관계가 끊어지고 한반도 위기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안보적 관점에서 국방부의 입장, 군의 존재이유 측면’에서는 분명하다. 도발이라든지에 대응하고 안보태세를 강화, 안보 상대로서의 북이 있는 것이고, 하지만 통일부를 설치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민족내부의 특수한 관계 아니겠느냐. 이런 양면적 성격을 다 통합하고 고려해서 한반도 문제에서 일단 평화를 만들고 평화적 통일을 향해 가는 것이 다음 지도자 역할이지 주적이냐 부적이냐 아니냐는 것을 갖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소모적이다. 앞으로 어떻게 평화 만들기를 이끌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지향적으로 가는 방법론을 고민해야지, 주적논란을 제기한 후보자가 역사의식이 있는지 안타깝다. 지금이 그 얘기할 때인가. 초등학생 모아놓고 오엑스 답안을 맞추는 일이 아니지 않은가.”

-지난 2004년 11월18일 국회 통외통위에서 정 의원이 “내년에 발간되는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는 개념대신 다른 용어나 서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고 NSC에서도 1차적인 토론이 있었습니다”라고 언급하며 주적 삭제를 주도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입장인지.

“지금도 마찬가지 견해다. (대선 다음날인) 오는 5월10일부터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해야할 때다. 결국은 남북문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것의 핵심은 국가이익이다. 평화가 이익이다. 평화배당금, 전쟁위기설과 같은 말이 지구상의 뉴스가 된 것처럼 먹구름을 걷어내고 다시 우리 문제를 주도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성격과 해결주체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선 후보들이 생산적인 토론을 지속해야 한다.”

-지금도 북한을 주적이라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지.

“그렇다. 이런 논쟁은 이쯤에서 끝내야 한다. 과거로 가지 말고 미래로 가는 열차, 대륙으로 가는 열차를 타야 한다.”

- 같은 당 대선후보인 안철수 후보는 어제 “문재인 후보에 동의 못 한다, 국방백서에 주적으로 명시돼 있다”, “남북 대치 국면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주적이다”, “주적임과 동시에 우리의 대화 상대다. 결국 평화통일을 이뤄야 하는 상대라는 점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 등 주적을 강조하는 언급을 했는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는지.

“안철수 후보는 우리 당 후보지만 전부 포함해서 소모적이고 시대착오적이다. 안 후보도 그 얘기 하잖아요. 제재가 목적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전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비핵화와, 공약서도 냈지 않느냐.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교환하자, 확고한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중요한 대원칙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중심으로 안 후보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내놓은 비전과 철학,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만들려고 했으면 그것은 그에 합당한 전략적 접근이 있어야 한다. 선거과정에서는 후보가 중심이지만,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전문가들 당내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좋은 방법론을 만들어내야 한다.”

-안 후보의 주적 언급도 소모적이라는 말인지.

“언론이 그것을 부각시켰다고 본다. 안 후보의 대원칙은 한반도 평화체제 만들자는 것 아니겠느냐. 거기에 걸맞지는 않는 것 같다.”

-(안 후보의) 주적이라는 표현이 걸맞지 않다는 건가.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교환해야 하는데, 문재인이든 안철수든 보수후보 프레임에 말려들어가지고 주적이냐 아니냐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안타깝다. 여기를 뚫고 나와야한다. 그 얘기할 때냐, 과감하게 사슬 끊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열차의 기수를 돌려라, 미래로 가는 열차로 돌려야지, 과거로 파고들어가 박근혜 이명박 박정희 시대 까지 갈 겁니까. 미래로 가야죠.”

-이 부분에 대해 상의를 하고 안 후보가 말씀하신 것은 아닌지.

“요새 토론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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